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전체기사

대법 "기업 상무이사도 부당노동행위 금지 대상" "사업주 뿐 아니라 경영담당자 등도 포함"기업의 상무이사도 부당노동행위 금지 대상인 사용자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업의 상무이사도 2022.06.05 09:00
법원 "진폐증 재해위로금, 최종 장해등급이 산정기준" 광산노동자 유족, 광해광업공단 상대 승소진폐증 악화로 종전보다 더 높은 장해 등급을 판정받고 사망한 광부의 유족에게 최종 장해 등급에 따라 산정한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2022.06.05 09:00
식용은 학대해도 OK?…'동물복지 D그룹' 대한민국 '식용 목적'은 동물보호법 적용 면제…국제 흐름 못 쫓아가2년 전 이른바 ‘활어 내던지기’ 시위를 계기로 동물보호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화천 '산천어2022.06.05 00:00
법원, 김건희 '7시간 녹취록' 1억 손배소 조정 회부 서울의소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백은종 대표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2022.06.04 14:23
'대통령 자택 테러' 글 올린 10대 검거…"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안 지켜" 경남 거제서 검거…혐의 인정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 테러를 하겠다고 온라인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2.06.04 11:23
[속보] 신규확진 1만2048명…이틀 연속 1만 명대 [더팩트｜성강현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이틀 연속 1만 명대를 기록했다.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만2048명으로, 전날 보다2022.06.04 09:36
행안부에 '부글부글'…"경찰위 실질화·국수본 독립성 먼저" 정부 주도 경찰 통제 방안…정치적 중립성 우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김창룡2022.06.04 00:00
대법 인정한 '스모킹건' 동양대PC…조국 측,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경심 소유 입증할 자료 있어…별다른 판단없이 판결"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왼쪽에서 두번째)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2022.06.04 00:00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징계 효력정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한 변명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2022.06.03 21:00
법무부 '윤석열 징계 소송' 대리인 변경…한동훈도 관여않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간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2022.06.03 20:16
"인앱결제, 국내법 무시"…구글, 경찰에 고발 당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시민단체가 세계 최대 포털사이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는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세계 최대2022.06.03 20:12
한동훈 장관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철저히 대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간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군2022.06.03 16:06
김어준 "오세훈, 나만 퇴출시켜라…TBS 교육방송은 억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을 비판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오세훈 2022.06.03 15:01
정인이 얼굴 방송 공개한 '그알' PD 불송치…"정당 행위"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고발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방송에서 공개해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S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PD가 경찰에서 2022.06.03 15:00
8일부터 해외입국 격리 의무 해제…검사 양성만 격리 8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 5월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서 출국자들이 탑승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8일2022.06.03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