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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 벌금형…"비판 벗어난 경솔한 비방" 유시민 "한동훈도 부끄러워해야할 잘못 있어"…일부는 무죄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2022.06.09 17:36
'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직원 1심 징역 10년 선고 특경법상 횡령 등 5개 혐의115억원 상당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115억원 상당2022.06.09 17:22
"조사 방해받았다" 세월호특조위 조사관, 정부 상대 승소 1천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상당한 좌절 경험"정부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관의 활동을 방해한 데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2022.06.09 17:20
이재명 측, '데이트폭력 발언' 손배소 첫 재판 불출석 원고 측 "데이트폭력 아닌 일가족 연쇄살인사건"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한 것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에 불출석했2022.06.09 17:18
사참위, 3년 반 활동 마무리…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 못해 "침몰 직접증거 발견 실패…비판 달게 받겠다"문호승 사참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2022.06.09 15:19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검찰 출석 지난달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이어 피의자 신분 조사'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최의종 2022.06.09 15:11
한동훈 "소년범죄 흉포화…국민보호 위해 연령 하향" 유시민 질문에 "개인 소송 문제 언급 적절치 않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간 화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2022.06.09 15:05
[속보]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 벌금 500만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2022.06.09 14:25
'라디오 명예훼손' 유시민 "한동훈, 먼저 사과해야" 서울서부지법, 오늘 선고 공판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임영2022.06.09 14:01
경찰, 정유라 21일 조사…조국·김어준 명예훼손 고소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새롬 기자[2022.06.09 14:00
대만인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윤창호법 위헌 파기환송 끝에…"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어긋나지 않아"음주운전을 하다 대만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피해자 쩡이린 씨./SNS 2022.06.09 13:49
'천안함 좌초설 명예훼손' 신상철 전 위원 무죄 확정 "국방부 장관 등 특정해 언급하지 않아"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면서 국방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2022.06.09 12:43
'서울대 성추행' 피해자 "자는 여성 머리 만지는 게 '지압'인가" 오늘 중 검찰에 항소…"2심서 법관의 엄밀한 판단 희망"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 A 씨가 기소 2년여 만에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2022.06.09 12:15
20분간 폭행해 BJ 살해…무술 유단자 20대 중형 확정 술을 마시다 다툼 끝에 BJ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을 마시다 다툼 끝에 BJ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확2022.06.09 12:04
인권위 "외국인보호시설, 과밀수용으로 인권침해 우려" 지난해 현장 방문조사 결과…일시 보호해제 등 대안 마련 요구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법무부에 수용환경 개선 등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2022.06.0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