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국토부 3개월간 '범정부 특별단속'
경찰이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특별단속을 한 결과 245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특별단속을 한 결과 3개월간 245명을 검거했다.
28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근절을 위해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3~5월 총 122건을 적발해 24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신축빌라 광고를 게시한 48명을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을 적발했으며 206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과 동대문경찰서는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허위매물 사진을 올려 유인하는 방식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컨설팅업자와 임대인 등 3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이들은 중개사이트에 허위매물 사진을 게시한 후 문의 연락이 오면 "매물이 나갔다"고 속인 뒤 동시진행 매물을 소개해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135명에게서 보증금 277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가짜매물을 포함한 전세사기 매물이 다수 등록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39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인천경찰청은 허위매물 중고차 사이트를 제작·운영하면서 판매 예정인 차량은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속인 뒤 다른 차량을 고가에 강매한 일당 20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 31명에게서 4억7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중고차 시장에서 불법광고 및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