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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확대될까…수도권 국장급 협의체 가동 26일 경기도청서 첫 회의…이용데이터 공유 합의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확대 논의를 위한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시청에서 열린 기후2023.09.26 17:10
법무부 "변협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처분 부당" 대한변협, 광고규정 개정해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법무부, 123명 징계 취소…'형량 예측' 일부는 경고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무부 판단이2023.09.26 17:05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표현 자유 중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등 7대2로 위헌 "과잉금지원칙·책임주의원칙 위반" "비난 가능성 있는 사람 처벌" 의견도군사분계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위헌이라는 2023.09.26 17:04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 8번째 합헌…헌재 "북한 위협 지속" 이적표현물 소지·취득 처벌조항도 합헌이른바 '찬양고무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7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8번째 합헌 결정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2023.09.26 17:03
서울시, 뉴질랜드 웰링턴과 '친선도시 격상' 협약 서울시가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과 친선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과 친선도시 협약을 체결했다.서울시는 웰링턴과 우호도시 체2023.09.26 16:23
박근혜·이재용 섰던 법정에서…이재명, 오후 '대북송금' 구속심사 검사 10여명 투입…1500쪽 의견서 의료진 준비한 회복식으로 점심 해결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 결정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5시간째 이어2023.09.26 15:23
'항거 곤란' 강제추행 판례 변경…대검 "성폭력 사범 엄정대응" 대검찰청은 26일 강제추행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에 따라 성폭력 사범에 엄정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2023.09.26 14:40
'27억 뒷돈 상장' 코인원 전 임직원·브로커 1심 실형 법원 "죄질 나쁘고 시장 신뢰 악화시켜"수십억원대 뒷돈을 주고받으며 코인 상장을 청탁한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과 브로커들에게 26일 실형이 선고됐다. /더팩트 DB[더팩2023.09.26 14:07
"부당한 영장" vs "이재명 구속"…양분된 법원 삼거리 1000여 명 경찰·법원 직원 배치 송영길 "민주주의 전진·퇴보 분수령" 보수단체 "이재명 당연히 구속될 것"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2023.09.26 14:04
동작구, 어린이집 석식 지원…영양공백 해소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동작형 아동 석식 도시락 지원사업을 11월부터 시작한다. 동작구 흑석동 구립곰돌이어린이집 개원식 모습. /동작구[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동작구(구2023.09.26 13:09
양천구, 버려진 청바지로 소풍용 바닥매트 제작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청바지 1000개로 친환경 소풍용 매트를 제작해 구민 무료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공원에서 친환경 매트를 사용하는 구민들. /양천구[더팩트ㅣ장혜승 2023.09.26 13:07
벤치에 앉아 즐기는 예술작품…중구 '아트벤치'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공원 등 5곳에 벤치에 앉아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아트벤치'를 설치한다. /중구[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공원 2023.09.26 13:06
종로구, 10월부터 '어르신 돌봄카' 무료 운행 무상 차량이동 서비스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대중교통 사각지대 거주자를 위한 '어르신 돌봄카'를 전국 최초로 운행한다. /종로구[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2023.09.26 13:04
서울시, 타이베이에 청년행복프로젝트 전파 업무협약 체결서울시의 중장기 청년 정책 비전 청년행복프로젝트가 대만 타이베이로 수출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3월 23일 오전 서울특별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년행복 프로젝트(22023.09.26 11:15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 4년 만에 재개 중국 황금연휴 겨냥서울시와 서울관광협회가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를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으로 정하고 환영행사를 진행한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중국 춘절2023.09.26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