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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부실검증' 국민대 졸업생 손해배상 기각 졸업생 113명 "김건희 논문 조사 미뤄 명예훼손"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소진 판사는 국민대 졸업생 113명이 국민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2023.06.15 16:21
"SR 특혜 중단"…철도노조, 준법투쟁 마지막날 '결의대회' 8~15일 시한부 준법투쟁...신도림역 인파 몰리기도철도노조가 15일 오후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용산 삼각지역까지 행진하고 있다. /최의종 기자[더팩트ㅣ최의종2023.06.15 16:18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1심 집행유예 범인도피방조 등 4개 혐의가수 이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2023.06.15 14:30
검찰,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일당 구속영장 19~20일 구속심사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이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일당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 /더팩트 DB[더팩트ㅣ황2023.06.15 14:20
5월 자동차 수출액 62억달러 '역대 최고'…3개월 연속 60억달러 돌파 친환경차 수출액 21억달러…전년동월 비해 64% '껑충' 1∼5월 자동차 생산량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 회복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62억 달러로 역대 5월 수출액 중에서는 최2023.06.15 14:19
신원 파악 안 돼도 동의없이 나체사진 퍼뜨리면 '유죄' 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성적 사진 속 인물의 신원을 몰랐더라도 동의 없이 사진을 퍼뜨렸다면 유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적 2023.06.15 14:19
호반건설 '벌떼입찰'로 2세에 일감몰아주기…과징금 608억원 공정위, 호반그룹 계열사 부당내부거래 행위 제재 동일인 2세 소유 회사에 공공택지 대규모 양도 등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호반건2023.06.15 13:59
[속보]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1심 집행유예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음주운2023.06.15 13:52
오세훈 "검증 안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반대" 시의회 시정질문…"정부와 입장 같아"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 방류를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이 15일 2023.06.15 13:46
도도맘 "강용석, 수억 받을 수 있다며 허위 고소 종용"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2023.06.15 13:32
'개통 후 철회 불가' 이동통신 약관…대법 "부당 제한" 1·2심 "개통된 이상 서비스 가치 감소" 소비자 패소 판결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철회할 수 없도록 한 이동통신사의 약관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이새롬 기자[2023.06.15 13:30
올여름 전력공급 '역대 최고'…"원전 확대 효과" 산업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최대공급 106.4GW…지난해보다 6.7GW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인근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가 가득 설치되어 열기를 뿜어내고 있다. /더2023.06.15 13:18
간호사 면허자 절반만 의료기관 근무 …OECD '최하위' 매년 1만명 병원 떠나…"업무량 과중, 열악 근무환경"대한간호협회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하는 '건강보험통계'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자2023.06.15 12:36
'SG 주가조작 가담' 병원장 등 3명 구속 기로…묵묵부답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현직 병원장 등 3명이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황지향 인2023.06.15 12:33
인권위 "청각장애인 수용자 수어 통역 제공해야" TV 방송 자막 제공·진료 과정 의사소통 방안 의견표명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내 청각장애인 수용자에 수화언어 통역 등 편의 제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2023.06.1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