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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파업 참여 노동자, 행위 정도 따라 책임 물어야" 현대차 파업 손배소 원심 파기…'노란봉투법' 닮은 꼴 "다수결 지시 불응 어려워…행위 차이 불가피"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2023.06.15 11:54
공로 세우면 경정까지 특진…경찰청, 개정안 입법예고 경감→경정 특진범위 확대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경찰청은 특진 계급 범위를 기존 경감에서 경정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김2023.06.15 11:31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항소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1심 집행유예→2심 징역 2년 "공범과 처벌 형평성 고려"필로폰 투약 등의 혐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김민수)가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152023.06.15 11:30
용산전자상가, 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 중심지로 녹지 50% 이상 확보…용적률 1000% 이상 허용서울시가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 신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 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더팩트 | 김해인 기자2023.06.15 11:15
서울 경로당·어린이집 저탄소건물로…전기요금↓ 서울시가 공공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고성능 단열과 창호를 보강하고 고효율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저탄소 건물로 바꾼다.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위치한 자양22023.06.15 11:15
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기각 회기 중 의원 영장실질심사, 국회 동의 필요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2023.06.15 10:57
엠폭스 1명 추가 확진…누적 108명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신규 확진자가 1명 추가 발생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신규 확진자가 1명 발생했다.15일 질병관리청(질병청)에 2023.06.15 10:41
[속보] '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 집유→2심 징역 2년…법정구속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6.15 10:21
경찰, '노숙 집회' 건설노조 5차 출석 요구…"22일까지" 건설노조 "21일 장례 절차 끝난 뒤 자진 출석" 건설노조 지난 14일 고 양회동 씨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일부터 5일장으로 진행되는 장례가2023.06.15 09:55
청년이 만드는 청년정책…서울시 청년미래포럼 19일 첫 공론장 개최…주제 '세상을 리드하는 청년'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모여 청년정책을 논의하는 공론장이 열린다. 1회 청년미래포럼 홍보물. /서울시 제공[더팩트ㅣ이2023.06.15 06:00
신림동 675 일대 '도심 속 녹색마을'로 재개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 확정…25층, 1480세대서울 신림동 675 일대가 '도심 속 녹색마을'로 재개발된다. 신속통합기획 구상도. /서울시 제공[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신림동2023.06.15 06:00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페라리·포르쉐는 마케팅용" 첫 공판서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200억 원대 횡령·배임과 계열사 부당 지원 등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2023.06.15 00:00
'코로나 신약 로비' 수사 주춤…검찰, 연결고리 입증 주목 핵심 인물 여성 건강 전문기업 대표 구속영장 기각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업무상횡령 혐의 등을 받는 생2023.06.15 00:00
윤·이 구속 실패한 검찰…'돈봉투 의원 20명' 수사 박차 컨설팅 업체 압수수색…전당대회 경선 과정 전반 수사 확대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전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윤관석 의원(오른쪽)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2023.06.15 00:00
'대장동 390억 은닉' 김만배 "시키는 대로만 한 아내 선처" 호소 김만배 "이한성, 최우향 혐의 상당 내 책임" 김만배 측 "중대범죄 여부 판단 먼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거둔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 전 기2023.06.1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