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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무기계약 전환 교직원에 호봉승급 제한은 정당" 행정실 업무보조 등 중·고등학교 직원에게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경기도 중고교 교직원이2021.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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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보도에 '정치 검찰' 경고한 박범계…칼 빼드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김학의 수사 '피의사실 공표' 지적…"선거 앞두고 의심"[더팩트ㅣ2021.04.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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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첫 유죄' 그후…양승태 재판 재시동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법관 정기 인사 무렵 중단된 지 두 달 만에 다시 열린다. /이선화 기자 2월 법관 정기 인사 뒤 두 달만[더팩트ㅣ송주원 기2021.04.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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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자문위 발족…위원장에 이진성 전 헌재소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6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다양한 전문가2021.04.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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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641명 규모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팀' 가동 "투기 근절 위해 모든 역량 집중"[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641명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가동했다.전국 검찰청에 부장검사 47명, 검사 214명, 수사관 2021.04.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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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김학의 사건 피의사실 유출 묵과 못 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 /임영무 기자"선거 하루 앞두고 청와대 관련 보도…조치2021.04.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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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고속철 사망사고' 두산건설 벌금형 확정 2015년 수서-평택 수도권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시공사 두산건설의 책임이 최종 인정됐다. / 더팩트 DB "공사 전부 도급 줘도 안전의무 있어"2021.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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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대금 1억 달라" 남·북 기업 소송…북한 패소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북한 기업이 납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 기업을 상대로2021.04.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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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오늘 '이성윤 조사 CCTV' 추가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오늘(6일) 검찰에 추가로 제출한다. /뉴시스"제출 먼저 제안했지만 검찰이 추가 요청"[더2021.04.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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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웅이 한동훈 밀어눌렀다"…'고의성' 쟁점화 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왼쪽) 광주지검 차장검사 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증인 나선 수사관 "증2021.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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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이성윤 조사 CCTV 보존 요청에 "논의 중"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 전체를 보존해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2021.04.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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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마약퇴치운동본부 재범방지 업무협약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가 마약류 사범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5일 체결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2021.04.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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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측 "'김학의 출금' 靑 개입설 사실 아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달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2021.04.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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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원·차규근 재판,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배당 이규원 검사·차규근(사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됐다. /뉴시스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2021.04.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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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첩 사건 기소 결정은 공수처' 추진안에 대검 반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사건사무규칙 제정안 반대 공문 보내[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2021.04.05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