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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자산 '10억→5억' 확대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 기준이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 기준이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에서 52022.02.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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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국선변호인, 전화·문자 상담 때도 보수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앞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전화나 문자로 상담해도 기본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2.02.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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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없이 유죄' 기초생활수급자…대법 "재판 다시 해야" 피고인이 변호인을 구하지 못할 형편이 드러난 기록이 있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2022.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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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남욱 5000만원 정체는…불법자금 vs 변호사비용 "변호사 비용 치고는 많아" 분석도…4일 영장심사'아들 퇴직금 50억'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두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2022.02.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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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김건희가 부하처럼 지시? 송영길에 민형사 소송"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2일 밝혔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2022.02.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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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지하주차권' 상가 상인-입주민 갈등 최종승자는 대법, 상인 패소 원심 판결 확정상가 상인들이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쓰게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가 상인들이 인근 아파트2022.02.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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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부녀 집서 불륜, 남편엔 조롱 메시지…모두 무죄 이유는 내연녀의 아파트에서 불륜관계를 갖고 그 남편에게는 조롱하는 SNS 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연녀의 아파트에서2022.0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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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투수' 박범계 1년…법무부 수습·민생행정 성과 내부 평가 긍정적…검찰 이슈에 여·야 제각각 비판도'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를 자처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202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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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지우고 집단퇴사…유사명 회사 창업한 전 임직원 대법, 실형에서 벌금형까지 유죄 확정친정회사를 집단 퇴사하면서 업무자료를 삭제하고 동종업계에 비슷한 이름의 회사를 세운 피고인들에게 최고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2022.01.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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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이냐 공룡이냐…속도 못내는 '리걸테크' 日 '뱅고시닷컴' 변호사 절반이 가입 법률 플랫폼의 대표격인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해묵은 갈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에 이어 헌법재판소에서까지 진행 중이다.202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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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있는데 민사소송 선고…대법 "뒤늦은 항소 적법"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사소송 진행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수감되는 바람에 1심 판결을 뒤늦게 알고 제기한 항2022.01.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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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사기죄 전성시대…'허위이력' 김건희도 안심 못 한다 "민사사건의 형사화" 지나친 범죄화 우려도김건희(사진) 씨의 '허위 이력'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김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더2022.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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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43명 집단감염…코흐트 격리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43명으로 2022.01.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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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에 욕설한 유튜버,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 법정 출석하는 정 전 교수에 "싸가지 없다" 등 욕설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욕설을 한 유튜버 A 씨에 벌금형 200만 원이 내려졌다. 사진은 정 전 교수가 지난해 7월 23일 서2022.01.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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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FC 논란' 김오수까지 불똥…"FIU 의뢰 반려 지시 안 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게 성남FC 사건 수사팀의 금융자료 조사 요구를 반려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28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남2022.01.28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