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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노동청 민원실서 시위하면 주거침입죄? 대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알바노조 조합원 20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씨를 제외한 19명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 유2020.03.05 06:00
[TF초점] 사법개혁 핵심 '고법 부장판사' 폐지 눈앞에 고등법원 부장판사직 폐지 등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등법원 부상판사직 폐지는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을 위한 숙원 중 하나다. 사2020.03.05 05:00
법무부 "중국인 입국자 두달 만에 98% 감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마스크를 벗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국회=배정한 기자1월2020.03.04 20:40
[코로나19 '심각'] 대구 확진자 4000명 넘어…신천지 홈페이지 '해킹'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총회장이 지난 2일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이 총회장의 귀 역할을 한 신천지 교인 김평화 씨가 이 교주만큼 주목을 받2020.03.04 19:02
서울 고덕동 상가주택 화재...어린이 3명 사망 4일 오후 서울 강동구 한 상가주택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3명이 숨졌다. 사진은 이날 화재 현장 출입문에 폴리스 라인 테이프가 붙어 있다. /뉴시스경찰, 화재2020.03.04 18:56
코로나19 사건 1위는 '마스크 대금 편취' 마스크 매점매석 등 검찰이 처리 중인 코로나19 범죄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자료사진 / 남용희 기자검찰 관리 중 사건 113건 중 절반 가까워[더팩트ㅣ장우성2020.03.04 17:03
추미애 "올해 검찰개혁 완성…코로나 의심자 입국관리 강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법무부,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더2020.03.04 15:59
[TF이슈]타인 명의 유심 사용하면 처벌받는다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2020.03.04 13:39
[코로나19 '심각'] 대구 확진자 4000명 넘어서...전체 75% 서울시와 수도방위사령부 합동 코로나19 긴급방역이 서울 전역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에서 강남구청 직원들과 수방사 병력이 함께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2020.03.04 11:32
노태악 대법관 "재판 독립 침해 시도 과감히 배척" 노태악 신임 대법관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히 배척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대법원 제공6년 임기 시작 취임사서2020.03.04 11:23
윤석열 "단속한 마스크 압수 말고 유통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코로나 19 관련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시 가급적 마스크 압수를 지양햐라는 지시를 내렸다. 사진은 한 마트가 마스크 판매시간을 고지해 놓은 안내판.. /임세2020.03.03 19:45
'코로나 때문에'…서울중앙지법·고법 휴정 2주 연장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법원의 휴정 권고기간이 2주 연장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 /이선화 기자"확진자 증가·학교 개학2020.03.03 19:36
[코로나19 '심각'] 5000명 넘어선 확진자...공무원시험 줄 연기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덕인 기자확진자 5186명, 사망자 31명...국가직·서울시 9급 시험 연기[더2020.03.03 18:40
코로나19 여파에 대법관 퇴임·취임식도 취소 조희대 대법관이 취임 6년여 만인 3일 퇴임했다. 코로나 19 여파에 퇴임식은 열리지 않았다. 사진 가운데가 조 대법관./뉴시스조희대 대법관 6년여 만에 퇴임[더팩트ㅣ송은화 기자]2020.03.03 18:26
대법,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 심리 시작 대법원은 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8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2020.03.03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