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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대법원은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된 2018년 11
2020.03.12 12:09
[TF이슈] "오토바이로 고속도로 달리고 싶다" 헌법소원 13년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 금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난 2월 27일 내려졌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톨게이트 경부고
2020.03.12 12:00
[TF현장] 재판장이 배석판사에게도 '쉬쉬'한 진실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코로나 사태 속 열린 '사법행정
2020.03.12 05:00
[TF현장] 검찰·정경심, 새 재판부 앞 '불꽃 법정'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
2020.03.12 00:00
[TF현장] "유재수가 걱정해 말 맞췄다"…'뇌물수수' 송곳 증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금융업계 관계자 증인 출석...유재수 측
2020.03.11 20:27
검찰, 마스크 업체 10여 곳 압수수색
검찰은 11일 마스크 원단(필터) 공급·중개 업체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더팩트 DB.코로나19 사건 221건...구속 5건 포함 기소 14건[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2020.03.11 16:42
[코로나19 '심각'] '콜센터 감염' 수도권 확산 뇌관...군·대학 여파
지난 10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에 선별진료소가 마련된 가운데 빌딩 입주사 직원들이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전체 확진자 775
2020.03.11 13:13
일산백병원 환자 코로나 확진…응급실 폐쇄
고양시 일산백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일산백병원 전경./백병원 홈페이지응급실 방문 뒤 격리 입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산백병원 응급실을
2020.03.11 08:16
[TF이슈] "소수당은 기호1번 안 되나요"…헌재의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부산 지방선거 후보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이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
2020.03.11 06:00
[TF이슈] 헤드셋 쓴 변호사들…코로나가 앞당긴 '스마트법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민사재판 중 변론준비절차를 밟고 있는 사건에 한해 원격영상재판 활용을 권고했다. 대법원은 2024년 9월 전자시스템을 통한 재판 진행 등을 개시하는 걸 목
2020.03.11 05:00
[TF현장] 마스크 쓴 임종헌, 구속 1년4개월 갈림길
구속된지 1년4개월이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 석방을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13일 구속연장이
2020.03.11 00:00
[TF이슈] '콜센터 집단감염' 수도권 비상..."병상 최대한 확보해야"
10일 오전 건물 근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돼 건물을 폐쇄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입구에 실치되어 있다. /뉴시스시민 불안
2020.03.10 19:12
'무비자 중단' 첫날…한국 입국한 일본인 5명
한·일 양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가 실행된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남윤호 기자일본 입국 한국인도 5명[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의
2020.03.10 17:42
코로나19 사건 200건 넘어서…'마스크 사기' 급증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인근의 약국에서 시민들이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대검 "마스크 인터넷 직거래 주의해야"[더팩트
2020.03.10 17:30
검찰, '박근혜 옥중서신' 사건 공공수사부 배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낭독 기자회견을 끝내고 취재진들에게 서신을 공개하고 있다.(왼쪽 사진
2020.03.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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