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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분 불분명 액상 니코틴, 담배 아냐…과세 부당" 담배사업법상 니코틴은 '잎' 추출해야성분이 불분명한 액상 니코틴을 담배로 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5.10.19 09:00
갈길 먼 김건희특검 연달아 악재…인력재편 등 돌파구 찾기 양평·코바나 등 핵심 의혹 여전히 산적 공무원 사망·파견 검사 복귀 해결 과제 최대 수사 기간 12월까지…결속력 관건3대 특검 중 가장 방대한 수사 범위를 가진 김건희 여사 연2025.10.19 00:00
수도권 직매립 금지 두 달 앞으로…서울·경기 소각장 딜레마 수도권 매립지 새 후보지 공모 진행 직매립 금지 앞두고 수도권 엇박자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접 매립을 금지하는 '직매립 금지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임영무 기자[더팩2025.10.19 00:00
'구명로비 의혹' 김장환 목사 내달 3일 공판 전 증인신문 수원지법, 채상병특검 청구 받아들여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독교계 원로 오찬 간담회에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2025.10.18 19:28
캄보디아 구금 64명 송환…경찰 압송 후 본격 수사 송환된 64명 온라인 사기 등 가담자 충남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압송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등 범죄에 가담했다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사진은 캄보디아2025.10.18 11:43
경호처 전 간부 "김건희, 윤 체포 후 '왜 총 안 썼냐' 불만" 윤 '체포 방해' 혐의 재판서 "부하에 보고 받아" 증언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된 후 경호처 직원에게 총을 왜 사용하지 않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2025.10.18 10:49
민중기 특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민 특검 "증권사 직원 권유로 매도"[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 출2025.10.18 10:17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채상병특검 연달아 출석 오는 23·24일 피의자 신분 조사 예정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2025.10.18 09:09
[속보]'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태운 전세기 8시 30분께 인천공항 도착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8시 3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ilty012@tf.co.kr 2025.10.18 08:44
오세훈, '재건축 속도전' 승부수…정부 규제 속 시험대 현장 누비며 '속도전' 드라이브…재건축 인허가 단축 추진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대치은마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주민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2025.10.18 00:00
경호처 전 간부 "'무조건 사수하라' 윤석열 지시로 이해" "김성훈,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증언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진입할 수 없도록 무조건 사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대통령경호처 전직2025.10.17 21:25
[2025 국감] '윤 체포 저지' 경호처 뒤늦게 사과했지만…"역사가 평가" "국가에 혼란 가져와 죄송" 윤 '총기 소지' 지시 부인 '가짜 출근' 의혹엔 "기만 대형"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2025.10.17 21:23
[2025 국감] 경찰, 캄보디아 범죄 대응 미흡 인정…뒤늦게 "수사 검토" (종합) 여야, 캄보디아 사태 부실 대응 질타 윤 정부 때 경찰 외사인력 감축도 도마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캄보디아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2025.10.17 19:49
[2025 국감] 윤 정부 국민 건보 3.8조 써···심평원 자생병원 특혜 의혹도 윤 정부, 의정 갈등 수습에 건보 재원 투입 심평원 유권해석 달리 인증 약침만 인정...자생병원 795억 수익윤석열 전 정부가 의정갈등 수습에 국민들 의료 보장하는 건강보험 재정2025.10.17 17:32
[2025 국감] 경찰, 사망 양평 공무원 '강압수사' 논란 수사 착수 고발장 접수돼 서울 종로경찰서 배당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절차에 따라 수사"경찰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양평 공무원 사건2025.10.17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