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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칼럼⑭]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에 주목하는 이유
인공지능 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그러나 기술의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때, 그 사회는 신뢰를 잃는다.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세미나 장면./개인정보
2025.10.23 00:00
법무부, '성비위 의혹' 현직 검사 직무정지
성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가 직무 정지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가 직무 정지됐다.정성
2025.10.22 23:17
법정에서 만난 김건희-명태균 "김 여사 아무것도 몰라"
통일교 청탁 가방 교환한 전 샤넬 직원도 증인 출석 "전화 너머 걸걸한 여자 목소리…김 여사 이름 봐"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두 사
2025.10.22 19:56
특검 "통일교가 김건희 준 목걸이·샤넬백 확보…사용감 있다"(종합)
"건진법사 측 임의제출 압수" "건진법사, 의견서에 '김건희 수수 확인' 기재"김건희 여사는 지난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약 6200만
2025.10.22 18:24
면 단위 폐교 '지역소멸' 기름 붓는 격…"인구 수백 명 줄어"
지역교육거버넌스 강화·소규모학교 지원책 필요인구 2만명 이하인 면 지역 소규모학교 폐교와 지역소멸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학생 수 감소로 올
2025.10.22 18:02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모집...내달 5일 마감
임기 3년, 1년 단위 연임 가능국민연금공단은 다음달 5일까지 이사장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2014년 7월24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뉴시스[더
2025.10.22 18:01
[2025 국감] 지방의료원 적자·인력난 늪···적십자, 신천지 표창 질타(종합)
지방의료원 적자·임금체불 문제···"공공의대·지원 필요" 김철수 적십자 회장, 계엄 정당하냐 질의에 답변 거부지방의료원 적자·인력난 문제가 22일 국감에서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
2025.10.22 17:13
내란특검, '피의자' 추경호 출석 통보…일정 조율 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늦어질 수도"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4년 12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가 정회되자 회의
2025.10.22 16:07
어린이집 단체 만난 최교진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보육 실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첫 상견례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와 간담회를 열었다. /교육부 제공[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5.10.22 16:01
김건희특검 "통일교 그라프 목걸이·샤넬백 찾았다"…일련번호 일치
"건진법사 측 임의제출 압수" 김 여사 측 "교부·수령 사실 확인되지 않아"김건희 여사는 지난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약 6200만 원
2025.10.22 15:52
'라임 돌려막기' 한류타임즈 전 대표, 이번엔 횡령죄 징역형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한류타임즈 대표에게 징역 1년6
2025.10.22 15:42
[2025 국감] 적십자사, 신천지 52차례 표창…계엄 옳냐에 김철수 '부답'
윤석열 정권서 적십자, 신천지 이만희에 유공자 표창 김철수 적십자 회장, 계엄 정당성 질의에 대답 안 해 "적십자는 이념중립"22일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 공동후원회장 출신
2025.10.22 15:10
명태균 "김 여사 '선물' 발언, 격려 차원"…공천개입 부인
김건희 여사 증인으로 법원 출석 기자들 만나 "강혜경 허위 주장"천 개입 의혹을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김영선 의원 공천은 김 여사가
2025.10.22 15:07
국민의힘 15개 구청장, "정부, 토허제 확대 지정 즉각 철회하라"
10·15 대책 철회 촉구 성명 발표 국힘 "사유재산 과도하게 침해"서울의 야권 구청장들은 22일 정부가 10·14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2025.10.22 15:06
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수단장에 채수양 검사
합수팀·백해룡팀 총괄 전두환 기소했던 검사서울동부지검은 22일 채수양(56·사법연수원 32기)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 합동수사단장에 임명
2025.10.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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