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적십자 회장, 계엄 정당하냐 질의에 답변 거부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지방의료원 적자·인력난 문제가 국감에서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친 신천지에 수십차례 표창장을 수여해 질타가 쏟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공동후원회장 출신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은 비상계엄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의료원연합회, 대한적십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영완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서산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 적자 문제와 인력난을 호소하며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은 병원과 의사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공공의료 일부를 담당해 왔지만 코로나19 유행 당시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진료 기능 축소로 환자들과 의사들이 떠났다. 이에 따른 적자가 2020년 이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당기순손실은 1571억원에 달했다. 이에 일부 지방의료원에서는 임금 체불까지 발생했다.
김 회장은 "올해도 전체 의료원에서 15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일부 의료원에서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진 이탈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의료 인력을 공급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2022년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적십자사가 신천지에 52차례 표창을 수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적십자사는 올해 6월 14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헌혈 유공자 표창도 했다.
교주 이만희 회장은 50억원대 자금을 횡령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부 포상 지침에 따르면 형사처분을 받은 자, 사회적 물의를 유발한 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신천지의 이미지 세탁을 도와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만희 총회장 코로나 방역 공적조서를 적십자사가 대신 써준 것도 지적했다. 공적조서는 상을 받고 싶어하는 이가 써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김 회장은 "나는 신천지와 관계 없다. 교회 다닌다"고 답했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옳다고 생각하냐는 여당 의원들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적십자사 목적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데 있다. 적십자사의 기본적인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볼 때 계엄은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고 물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도 "헌법재판소는 계엄이 법률과 헌법을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특히 국민 주권주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적십자는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 대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5년 연구중단 및 부정행위 발생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과제에 투입한 지원 금액이 1426억원에 달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지원한 R&D 과제 중 최근 5년간 중단된 연구과제 77개에 지급한 정부출연금은 1300억원, 제재처분을 받은 18개의 정부출연금은 126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연구개발비가 지원되고도 과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단되거나,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이자 다른 연구자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과제 선정 심사를 강화해 능력과 윤리성을 갖춘 연구수행기관과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 과제 수행 관리 감독을 강화해 연구중단과 부정행위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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