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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양승태의 눈엣가시' 인권법연구회는 이름이 문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0일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임세준 기자'김명수 대법관 천거' 우려한 법원행정처의 어2020.10.21 00:00
[오늘의 날씨] 아침 기온 10도 이하로 '쌀쌀'…전국에 빗방울 21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흐려져 오후에는 전북남부와 전남, 경북남부, 경남, 제주도에 비가 오겠다. /더팩트 DB미세먼지 농도, 수도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더팩트2020.10.21 00:00
서울고등법원장 "박원순 아들, 하루 전 불출석 사유서 아쉽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남윤호 기자"재판부 두둔2020.10.20 18:50
"추미애, 법치주의 흔들어" vs "불공정 바로잡는 것"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20일 법원 국정감사서 '수사지휘권' 공방[더팩트ㅣ김세정 2020.10.20 18:27
"우리법 판사가 한국정치 좌지우지"…법원장 "일반화 오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 제출과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장제2020.10.20 18:20
김창보 서울고법원장 "법원·검찰 붙어있는 건 일제 잔재"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법원 내 공판검사2020.10.20 17:58
"'검언유착' 제보자X 계속 기다릴 건가"…강제구인 압박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서울중앙지법 국2020.10.20 17:53
"주민·구청장 반대하는데…" 서울시 국감 '8·4 대책' 공방(종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8·4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서울지역 주택공급 계획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5일 오전 경기도 구리시 갈매역 인근에서 바라본 태릉골프장 일대 2020.10.20 16:44
"김경수 무죄 나오면 안 믿을 것" 야당 집중포화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김도읍 "지사직 임기 2020.10.20 16:37
추미애 "윤석열 가족 사건 성역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일 검찰총장 가족 비위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수사팀에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를 강조했다./김세정 기자수사팀에 '특별검사' 자세 요구[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0.10.20 16:27
'라임 룸살롱 검사' 전담수사팀 구성…남부지검 금조부 투입 라임 수사 무관한 검사 5명으로 꾸려[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라임 사건 관련 검사 로비 의혹'을 위한 전담 수사팀을 따로 꾸렸다. 기존에 라임 사건 수사에 관여한 적 없는 2020.10.20 16:03
조국 8일, 나경원 378일 만에 압수수색…"羅에 관대한 법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관대했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된 것은2020.10.20 15:55
"룸살롱 접대는 허위"…윤갑근, 김진애 상대 1억 소송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전 대구고검장)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2020.10.20 15:39
위안부 할머니에 "버릇 나빠진다"…신상도 무단공개한 나눔의집 '나눔의집'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상을 공개하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국가인권위, 기관경고·특별교육 권고[더팩트ㅣ김세정 2020.10.20 15:17
정경심 교수 '애꾸눈' 모욕 보수단체 회원 검찰 송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법원 출석길에 따라 붙어 '애꾸눈'이라고 조롱한 이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정 교수의 재판 출석 현장에서 '안대 퍼포먼스'를2020.10.20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