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치주의 흔들어" vs "불공정 바로잡는 것"
입력: 2020.10.20 18:27 / 수정: 2020.10.20 18:27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20일 법원 국정감사서 '수사지휘권' 공방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 관련 의혹과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전날(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 이어 20일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화두였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 권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으나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며 "앞선 장관들이 왜 (지휘권 발동을) 자제했겠나. 대한민국 사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검찰 역사의 치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어제 국정감사 도중에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들었다. 의혹만으로 이뤄진 지휘권 발동은 위법하다"며 "법조의 한 축이 무너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사법부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법치 전체가 무너지는 것인만 큼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이 중요하다. 그것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여당 의원은 적법한 수사 지휘라며 추 장관을 엄호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 '전관예우 수사'라며 불공정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사건은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며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해도 수년 동안 고발인 조사조차 안 한다"며 "이런 사건은 대게 변호인들이 전관이거나 아니면 피의자가 돈이 많은 권력자인 경우가 많다. 이런 걸 국민이 경험할 때 검찰의 수사권을 선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불공정과 선택적 수사, 잘못된 비위를 바로잡는 수사 지휘를 법무부 장관이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19일 추 장관은 지난 7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이어 다시 한번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라임 관련 비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결과만 윤 총장에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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