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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시험장 장애인용 차량은 왜 없나요"…헌재, 청구 기각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장에 특수 제작한 이륜자동차를 마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장애인의 헌법소원이 기각됐다./더팩트 DB재판관 5명 위헌 판단…인용 정족수 못 2020.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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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후보에 법무부 전현정·법원행정처 최운식 추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전현정 변호사를 추천했다 /김세정 기자전현정 변호사, 추천 후보 중 유일한 여성[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2020.11.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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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집 '무단침입' 기자 2명, 기소의견 송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들어가 초인종을 누른 기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모 종편 소속 기자 2명…공동주거침입 혐의[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2020.11.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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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십억 횡령·배임' 홍문종에 징역 9년 구형 사학재단에서 70억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2020.11.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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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100명…사흘째 세자릿수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일째 세자릿수를 유지했다.1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2020.11.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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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장이 주는 줄 알았다" 봉투 받은 군 간부 징계 정당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수도권 소재 모 사단 소속이던 대령 4명이 수도군단사령부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2020.11.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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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특활비 현장검증…여야 '제 논에 물대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이 열린 9일 오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202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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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전광훈 무죄' 변론에 등장한 대법원 진보적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의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학문적 자유' 폭넓게 인정한 판례…"사전선202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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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개…"죄질 불량" vs "대통령 책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삼성 준법감시위' 심리위원에 홍순탁202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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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구속영장 기각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운데)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2020.11.0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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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뒷바라지' 조현병 딸 숨지게 한 모친에 실형 20여년 보살핀 조현병을 앓는 딸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더팩트 DB법원 "국가·사회의 책임도 있어" 징역 4년 선고[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여년 뒷바라지2020.11.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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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개혁 방향은 공정한 국민의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9일 오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 진천=배정한 기자신임 차장검사 강의서 2020.11.0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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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환자 10명 중 7명이 20대 이하…"단체생활서 전파" 지난해 독감 진료 환자 중 20대 이하가 10명 중 7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료기관에 위치한 독감 예방접종 창구에 입장하는 시민들./이동률 기자 연령대 높을수2020.11.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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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특검 격돌…한때 휴정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덕인 기자 준법감시위 전문위원 선정 놓고 "의견2020.11.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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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정 의붓아들 친부 "부실수사한 경찰 감찰해야" 고유정의 두 번째 남편이자 의붓아들의 친부가 자신의 아들 살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2020.11.09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