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이 열린 9일 오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특활비 16% 중앙지검에 지급" vs "전년 대비 절반 삭감"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청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9일 대검을 방문한 여야 의원들은 같은 자료를 검증한 후 다른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검 사용내역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부의 특활비가 잘못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여야의원 13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특활비 지급내역을 열람했다. 대검에 들어서기 전 여당 의원들은 대검 특수비를, 야당 의원들은 법무부 특수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열람을 끝내고 나온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자료가 부실하다고 주장했지만 대상은 달랐다. 여당은 대검 자료가, 여당은 법무부 자료가 투명하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은 자료 검증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 특활비 집행관련 자료를 사실상 안낸 것과 같다. 누구에게 지급됐다는 게 아니라 인권국에 얼마 줬다는 등 프린트된 자료들만 있다.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양측의 자료가 동일한 수준이었다. 차이점을 별로 못느꼈고 오히려 법무부는 상세내역이 있었던 반면 대검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검은 자료를 충실하게 냈다. 법무부는 지출결의서 달랑 하나 냈는데, (대검은) 지출원인에 대한 자료인 지출결의서, '누가 얼마를 받았다'는 영수증, 집행내용확인서 즉 받은 사람의 자필서명이 있는 자료까지도 다 검증자료로 냈다"고 했다.

이에 백 의원은 "오히려 법무부 자료는 3가지 말씀하신 자료가 있었다. 대검 자료는 그게 있긴 했지만 너무 (각급) 청별로만 돼있어서 정보로서 가치가 없었다"고 맞받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더팩트DB

특활비 논란의 발단이 된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관련해서도 전혀 다른 주장이 나왔다. 김 의원은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안가서 수사를 못한다고 (추 장관이 문제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제대로 내려가고 있고 전년 대비 조금 덜 지급된 것은 해마다 특활비 총액이 조금씩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체 특활비의 16% 정도는 꾸준하게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고 있는데 추 장관이 무슨 근거로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안간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백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올해 특활비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만 지급됐다고 맞받았다. 백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올해 10월까지 지급된 총액이 전년 총액의 절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활비 전체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충분히 문제제기 가능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년 대비 서울남부지검이나 서울동부지검은 특활비가 늘었다고 한다. 중앙지검은 작년에 적폐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많아서 많이 내려갔는데, 지금은 현안 사건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전년 대비 덜 내려갔다는 대검 차장의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백 의원은 "중앙지검이 예년에 비해 사건 줄었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 가장 많은 현안을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의 지출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반면 추 장관이 특활비를 한번도 쓰지 않았다는 것이 검증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백 의원은 "그동안 법무부 장관들이 특활비를 써왔는데 추 장관은 하나도 쓰지 않은 게 확인됐다. 반면 윤 총장은 지출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검은 부서별로만 지급 내역이 나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웠다"며 윤 총장의 특활비 정치자금 사용 의혹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격려금 명목으로 법무부 장관들이 특활비를 써온 것 같다. 추 장관은 그런 행태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법무부 검찰국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 부당하게 특활비를 사용했다. 수사나 정보수집을 하지 않는 검찰국이 올 한해만 7억5900만원을 썼는데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교정국 등 각 국에서 특활비를 기본 경비로 잘못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하자 법무부 차관이 잘못을 인정했다"면서 "어떻게 잘못 쓰였는지 내역을 밝혀야한다"고도 지적했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며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결국 현장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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