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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공격 우려"…'판사 사찰 논란'은 침묵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행위에 우려를 나타냈다./사진공동취재단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최근 재2020.12.04 15:51
'박사방' 공범 남경읍 추가 기소…범죄단체 가입 혐의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지난 7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제공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영상물2020.12.04 15:20
윤석열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대다수 구성…위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추미애 징계위원 지명·임명 행위 효2020.12.04 15:17
서울시, 밤 9시 이후 '상점 영업금지'…코로나 확산에 특단 조치 서울 시내 상점, 마트, 독서실 등 대부분 민간시설이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게 됐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지역 코로나12020.12.04 14:39
'강원랜드 채용의혹' 염동열 전 의원, 징역 3년 구형 강원랜드에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3년을 구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0.12.04 14:35
"대검 사찰 문건, 공소 유지와 무관"…판사 반발 확산 대검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현직 판사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대법원(왼쪽)과 대검찰청. /이새롬 기자 법원 내부망서 비판글 잇따라[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0.12.04 14:24
[속보] 서울시 "밤 9시 이후 상점·마트 운영중단"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밤 9시 이후 도시의 불을 끄겠다"며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6일 오전 서2020.12.04 14:18
[속보]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가처분 신청도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더팩트ㅣ박나영 기자]2020.12.04 14:17
법무부-인권위, '기업과 인권 포럼' 공동 개최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4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에서 '기업과 인권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법무부 제공지난 5월 '인권경영' MO2020.12.04 13:08
서울중앙지검 "'판사 사찰' 대검 압수수색 지원 사실무근" 중앙지검 포렌식팀 투입 의혹 보도[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포렌식팀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동원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디지털포렌식 수사인력을 파견하거나 지2020.12.04 13:06
"중환자 병상, 열흘 내 소진"…거리두기 격상 만지작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 병상이 이르면 10일 안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2020.12.04 13:03
대학별 전형 40만명 대이동 …"대한민국 안전, 수험생에 달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수능 이후 대학별 대면 전형을 앞두고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이 우리 수험생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교육부 제공주말에 평가일정 집중 …2020.12.04 13:02
[속보] 윤석열, 이낙연 측근 사망 사건 진상조사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사망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새롬 기자"인권침해 있었는지 조사하라"[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2020.12.04 12:15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의혹' 재판 본격화 법원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심리를 끝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를 둘러싼 의혹 심리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한2020.12.04 12:09
헌재, '삭제요청된 인터넷 정보 임시차단' 합헌 결정 삭제 요청을 받은 인터넷 정보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표현의 자유 심대하게 침해하지 않아2020.12.0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