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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사범 등 3024명 특별사면...정치인·선거사범 제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제주해군기지·사드배치 관련 사범 포함[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정부가 생계형 형사
2020.12.29 11:11
'연내 교체설' 추미애…현장 격려하고 尹 탄핵 기사 공유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사진과 글을 올려 "법무부하면 검찰개혁 같은 거대한 이슈나 권위적이고 고상한 면을 연상할 것 같지만 법무부의 주
2020.12.29 10:12
'월성 1호기 사건' 대전지법 형사11부 배당
'월성 원전 1호기(사진)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들에 대한 사건이 대전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뉴시스 재판장 김용찬
2020.12.29 09:52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1046명…동부구치소서 급증 탓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동부구치소의 대규모 추가확진 여파로 3일 만에 다시 네자릿수로 올라섰다.2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
2020.12.29 09:42
[TF초점] 윤석열-이용구, '공수 교대'…검·경 갈등 불씨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발된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더팩트 DB'택시기사 폭행 의혹' 중앙지검 배
2020.12.29 05:00
[TF초점]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유죄 결정타는 딸 카드 내역
594쪽 분량의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정 교수에게 유리한 주장을 한 동료 교수들의 증언을 모두 배척했다. /이새롬 기자 '딸이 도와줬다'
2020.12.29 05:00
김봉현 "이강세도 검찰 압박에 '여권 정치인 로비' 거짓진술"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여권 정치인 로비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임영무 기자"여권 정치인에 돈 준 적 결코 없다" 거듭 부인[더팩트ㅣ김
2020.12.29 00:00
난민 신청자에 통역 제공…'체류연장 목적'은 제한
정부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체류연장 목적의 난민신청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동률 기자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난민
2020.12.28 21:30
'자가격리 중 생일파티' 국가비,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자가격리 기간에 지인과 생일파티를 한 유튜버 국가비(본명 국가브리엘라)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국가비 SNS'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23일 서울서부지검에
2020.12.28 19:56
법무부, 국가소송 전담한다…50년 만에 일원화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용구 법무부차관(왼쪽 세 번째), 강성국 법무실장(오른쪽 두 번째)등이 현판 제막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송무전담조직 28일 출범[더팩트ㅣ김
2020.12.28 18:30
황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혐의' 또 입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32)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 관련 혐의에 연루돼 경찰에 입건됐다. /임영무 기자지난해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0.12.28 18:24
정경심 1심 재판부 검찰 고발당해…직권남용 혐의
시민단체 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의 임정엽 부장판사와 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를
2020.12.28 18:07
변이 코로나19 국내 발견…"항공기 내 전파 가능성"
영국 입국자로부터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당국이 앞으로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 유전자 분석을 시행한다. /더팩트 DB22일 영
2020.12.28 15:01
해맞이 명소 19곳 행사 취소…남산·아차산·인왕산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남산공원, 아차산 등 유명 해맞이 장소 19곳의 관련 행사를 취소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 24일 서울
2020.12.28 11:43
새절~서울대입구역 서부선 철도 본격화…2023년 착공
서울 새절역과 신촌, 여의도,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이 궤도에 오른다. 서부선 노선도. /서울시 제공[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새절역과 신촌, 여의도, 서울대입
2020.12.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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