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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악몽의 아동학대…대법 "공소시효 남아" 13년 전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시행 당시 시효 정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021.03.17 06:00
공수처, 재이첩 전 이성윤 조사 논란…"조서는 안 남겨"(종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6일 '김학의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하기 위2021.03.16 21:40
'구하라 협박' 최종범, 악플러 상대 일부 승소 (종합) 고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최종범(사진) 씨가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선화 기자 법원, 1명에 30만 원 2021.03.16 17:37
연남동 등 '30년 골목길' 실속형 주거지로 재탄생 서울시는 낙후된 골목길을 개선 후 모습을 공개했다. 마포구 연남동 개선전과 개선후의 모습, 성동구 용답동 개선전과 개선후 모습(왼쪽 상단부터) /서울시 제공주민쉼터·놀이터 조성…담2021.03.16 17:27
저소득층·신혼부부에 2800호 전세 융자지원 서울시가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지원 공공주택 2800호를 공급한다. /더팩트 DB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최대 95%까지 저리 지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계2021.03.16 17:26
김진욱 "김학의 사건 재이첩 전 이성윤 조사…검찰에 서면 제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났다고 16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면담 겸2021.03.16 17:00
[속보] 김진욱 "'김학의 사건' 재이첩 전 이성윤 조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새롬 기자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더팩트ㅣ김세정2021.03.16 16:29
프랜차이즈 4개 중 1개, 가맹정보-실제조건 '불일치' 서울시가 서울 소재 프랜차이즈의 정보공개서를 조사한 결과 25%가 실제 계약 조건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임영무 기자서울시 조사…인테리어비·가2021.03.16 15:15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2심도 실형 구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가운데)의 사기를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세정 기자 "협박으로 계속 범행" 선처2021.03.16 15:15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내국인과 똑같이 백신 접종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동구청 대강당에 조성된 서울 1호 백신예방접종센터2021.03.16 15:02
'구하라 협박' 최종범, 악플러 상대 일부 승소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최종범(사진) 씨가 자신에 대해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덕인 기자 법원,12021.03.16 14:26
서울시 확진자 79명…지난해 11월 이후 최저 서울시는 17일부터 31일까지 다중이용시설과 외국인 방역관리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선화 기자확진자 나온 더현대서울 밀집도 제한[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 확진자가 지난해 11월2021.03.16 13:53
낙태 후 요양급여 타낸 의사…낙태 무죄·사기 유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의사의 낙태 시술은 처벌할 수 없지만 그에 따른 부당한 보험금 청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2021.03.16 12:00
[속보] 코로나 신규 확진 363명…이틀 연속 300명대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2021.03.16 09:38
우리 가족은 어떤 백신 맞지?…내달부터 일반인 접종 개시 4월 75세 이상 국민을 시작으로 2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접종하는 백신은 수급 계획에 따라 대상자별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2021.03.1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