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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자료 삭제' 공무원 보석…'방어권 보장' 수용한 듯
법원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의 보석을 허가했다. /송주원 기자 보석 심문서 "자료 방대해 불구속 상태 준비 필요
2021.04.01 17:05
정은경 청장, AZ 백신 맞아…"하나도 안 아파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 정 청장이 1일 오전 충북 청주 흥덕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2021.04.01 16:38
소년범 기록있어도 직업 군인 가능…법 개정 추진
소년 시절 범죄 경력이 있더라도 사관생도 및 군 간부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소년부송치 전력 조회 금지[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04.01 16:05
공수처, 공무직 25명에 임명장 수여
김진욱 공수처장이 1일 오후 공수처 중회의실에서 공무직 직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공수처 제공김진욱 "수평·소통 문화 만들겠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04.01 16:03
1번만 맞는 얀센 백신, 2번째 자문도 '허가' 결론
얀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18세 이상 사용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1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
2021.04.01 16:02
'자가진단키트' 도입되나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검토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문가들과 함께 자가진단키트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3월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2021.04.01 16:01
서울 신규 확진자 199명…43일 만에 최다
서울 소재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남용희 기자1일부터 75세 이상 예방접종 시작…동의률 71.5%[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2021.04.01 15:00
서울중앙지검, 대규모 '부동산 투기 근절 수사팀' 구성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투기 관련 공직비리, 기획부동산 등 엄정 수사"[더팩트ㅣ
2021.04.01 14:50
[속보]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보석 석방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월성 원전 1호기 의혹' 국장급 A 씨와 서기관급 B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송주원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
2021.04.01 14:47
'라임 사태' 전 청와대 행정관 2심서 감형…징역 3년
'라임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이새롬 기자 "핵심 위치 아냐…비난 과하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
2021.04.01 14:45
해열제 포장 뜯어 한 봉지만 판 약사 '유죄'
약 상자를 뜯어 한 봉지만 판매한 약사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대법, 약사법 위반 벌금형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약 상자를 뜯어 한 봉지만 판매한
2021.04.01 14:42
광역버스도 장애인석 의무…"버스 진행방향 기준 설치해야"
광역버스도 교통약자용 좌석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일반 좌석과 같이 버스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공휠체어 장애인 운수회사 상대 소송…대법
2021.04.01 13:36
새 대법관에 천대엽 판사 제청…검사 출신 없어질 듯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가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됐다. /대법원 제공 박상옥 대법관 후임…"형사법 분야 독보적 전문성 겸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상옥 대
2021.04.01 12:48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천대엽 판사 제청
대법원은 1일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대
2021.04.01 12:04
박범계, 신임검사들에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일 오전 9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했다. /법무부 제공1일 임관식 참석…"인권 가치 깊이 새기길" 당부[더팩트ㅣ김세정 기
2021.04.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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