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가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됐다. /대법원 제공

박상옥 대법관 후임…"형사법 분야 독보적 전문성 겸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가 임명제청됐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천 수석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천 수석부장판사는 후보자 중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라며 "해박한 법률 지식, 탁월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형사재판 법관들에게 참고가 되는 형사실무제요의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해 이론과 실무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고, 2012~201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부장판사와 2016년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증거법에 입각한 엄격한 유무죄 판단과 공정한 양형을 선고했다"라며 "명실공히 법원 안팎에서 인정받는 형사법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천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면 대법관 중 검사 출신은 없어진다. 현재 대법관 14명 중 검사 출신은 박상옥 대법관이 유일했다.

천 수석부장판사는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으로 일했다.

앞서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는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 △김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17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등법원 판사(25기)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등법원 판사(25기) △이창한 광주고법 부장판사(18기) △정계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27기)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 △허부열 수원지법원장(18기) 등이 올랐다.

교수 출신으로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4기), 변호사 출신으로는 봉욱 변호사(19기)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22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혜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는 천 수석부장판사와 손 부장판사, 봉 변호사로 후보를 압축했다.

김 대법원장은 세 후보의 주요 판결이나 업무 내역을 바로 공개하고 지난달 23~29일 법원 안팎에서 세 후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날 천 수석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이날 제청된 천 수석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동의를 받으면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