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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의혹' KT&G생명과학 전 대표 영장 반려
KT&G생명과학과 영진약품의 부당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KT&G생명과학 전직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
2021.08.19 10:21
박범계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준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미등기·무보수·비상근'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
2021.08.19 10:18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2152명…8일 만에 또 2000명대
[더팩트|이진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52명을 기록해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다. 지난 11일 2222명을 기록한 이후 8일 만이다.1
2021.08.19 09:43
정경심 징역 4년, 1심보다 2심이 더 엄했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9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
2021.08.19 05:00
'간첩조작 피해자' 유가려, 국정원 직원 엄벌 호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사진)가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폭행에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 진술했다고 거듭 증언하면서 엄벌을 호소했다. /김세정
2021.08.19 00:08
박범계 "이재용, 취업제한 상태서도 국익 부응 가능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에 부정적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
2021.08.18 21:30
'영상재판' 확대 석달 앞…김명수 "'좋은 재판'과 조화 기대"
김명수 대법원장은 원격영상재판을 허용하는 개정 민·형사소송법 공포를 맞아 조기 정착을 위해 법원 구성원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2021.08.18 21:04
"백운규 수사 중단·불기소해야"…검찰 수사심의위 결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한다고
2021.08.18 19:16
[속보] 수사심의위,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한다고
2021.08.18 18:41
검찰, '계열사에 김치 강매 혐의' 태광 이호진 불기소
검찰이 태광그룹 총수 일가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들에 강매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더팩트 DB전 경영기획실장만 불구속 기소
2021.08.18 17:08
서울 폐교가 환경교육 '에코스쿨'로 탈바꿈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정애 환경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왼쪽부터)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강서구 옛 공진중 부지에 건립[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
2021.08.18 16:52
나경원, '자녀 의혹 보도' 뉴스타파 상대 손배소 패소
나경원(사진) 전 국회의원이 뉴스타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8일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2021.08.18 16:49
'총파업' 예고한 양경수 위원장 "정부, 대화 나서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지난 7월 3일 7·3 노동자대회
2021.08.18 15:39
검찰, 정진웅 1심 판결에 불복…"양형 부당" 항소
검찰이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정진웅 차장검사./이동률 기자정 차장검사도 전날 항소장 제출[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
2021.08.18 14:23
개인적 법익사건 '처벌불원의사'가 형량 가른다
개인적 보호법익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원칙이 의결됐다. 사진은 김영란 양형위원장./대법원 제공대법 양형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키로[더팩트ㅣ장
2021.08.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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