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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단축' 성난 자영업자…"우리는 국민 아닌가"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김기홍 대표가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한 자영업단체 입장문 발표를 마친
2021.08.20 13:26
거리두기 2주 연장…백신 맞으면 사적모임 4명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2주 더 연장된다.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용희 기자4단계 식당·카페 영업제한
2021.08.20 12:15
박범계 "정진웅 직무배제, 가장 적절한 조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놓고 '적정하고 합당한 조치'라고 20일 밝혔다./이동률 기자"아프간 난민 사태 만반 대비 중"[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2021.08.20 10:01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2052명…이틀째 2000명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52명을 기록, 이틀째 2000명대를 유지했다.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021.08.20 09:38
대법 "공인중개사 공매부동산 알선, 보수 제한해야"
공인중개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을 알선했다면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인중개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을 알선했
2021.08.20 06:00
"청년이란 말 없어져야 진짜 청년세상"…'젊은피' 서울시의원 3년
여명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6월29일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명 의원 제공"코로나 속 소상공인에 가장 죄송" 한 목소리[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자료 한
2021.08.20 05:00
불기소 권고에 검사는 尹 캠프행…월성원전 수사 '딜레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해선 안된다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면서 수사팀의 고심이
2021.08.20 05:00
무혐의 송치 캐보니 2억 사기도박…대검, 7월 우수사례
대검은 총 7건을 형사부 7월의 우수사례로 선정해 19일 발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주지검 형사1부 이동언 부장검사와 김효진 검사는 경찰이 무혐의 송치한 사기도
2021.08.20 00:20
삼성 팀장 수첩에 적힌 '한동훈'·'끝까지 부인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전 부회장은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해 삼성
2021.08.20 00:00
대법 "비례위성정당 참여한 21대 총선은 정당"
비례 위성정당이 참여한 지난해 4월 총선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지역구-비례대표 선거 동시 참여 규정 없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례 위성정당이 참여한
2021.08.19 21:46
'토론회 고의불참' 김대근 사상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지방선거에서 허위 진단서를 내 법정 선거토론회에 불참한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김대근 구청장 페이스북[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선거에서 허위 진단서를 내
2021.08.19 18:44
법무부 장관 인권위 첫 방문…박범계 "아동·수용자 인권보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아동, 수용자, 보호외국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제공최영애 인권위원장과 협력
2021.08.19 18:00
대법 "성범죄 PTSD 손배소 시효, 진단일부터 계산해야"
성범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전문가 진단을 받은 날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
2021.08.19 17:43
'권대희 사건' 의사 징역 3년…"공장식 수술로 골든타임 놓쳐"
고(故) 권대희 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 모(52)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권대희 씨 어머니 이나금 씨가 재판
2021.08.19 16:40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법무연수원 전보…직무배제
법무부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했다./이동률 기자1심 징역 4개
2021.08.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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