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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물의야기 법관'…관행과 반헌법 사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9월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판례 들어 '위헌적이라도 처벌 못해'…당사자 "편법"[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2021.10.30 00:00
정대협 회계담당, “윤미향, 회계부정 가능성 없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9월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용석
2021.10.29 22:36
'공정위에 허위자료'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약식기소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친족 사항을 빠뜨린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하이트진로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2021.10.29 17:50
친형 상대 손배소 박수홍 "엄정한 법적 대응 원해"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며 친형 부부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 중인 방송인 박수홍 측이 법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재판부 "형사 고소 사건 이후 변론
2021.10.29 16:42
하태경 '문준용 수사자료' 공개 소송, 2심도 승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불기소의 근거가 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
2021.10.29 16:40
내달 1일부터 일상회복 1단계…식당·카페 영업제한 해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내달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을 해제한다. /이동률 기자일부 시설에 '방역패스' 한시적 도입…수도권 모임 10명까지[더팩트|이진
2021.10.29 12:05
김진욱 공수처장 "갈 길 멀어"…수사관 14명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수사관 임명식을 열고 14명의 신규 수사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동률 기자"천천히 서두르면 목표 도
2021.10.29 11:27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퇴…내년 보궐선거 출사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내년 보궐선거 출마를 예고하며 구청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남윤호 기자"정권교체 책임감…당협위원장 응모"[더팩트|이진하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 서초갑
2021.10.29 11:26
마포 오피스텔 '부실수사' 수사담당관 정직 징계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에서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았던 경찰관들이 정직 등 징계를 받았다. /뉴시스심사담당관 견책, 담당 과장 불문경고 처분[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마포 오피스텔
2021.10.29 11:21
'생수병 사건' 사무실서 피의자 메모..."제거해버리겠다"
서울 서초구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메모를 확보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서
2021.10.29 11:20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2124명…이틀째 2000명대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2000명대를 기록했다.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2021.10.29 09:44
"신주인수인에 경영 사전동의권 준 약정은 무효"
신주인수인에게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사전동의권 무효화한 첫 판결…기존 주주 차별 해소 기대[더팩트ㅣ박
2021.10.29 08:00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 김다운, 무기징역 확정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다운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
2021.10.29 06:00
오세훈 '서울런', 곳곳에 암초…시의회·행안부와 냉기류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런'을 정부와 시의회의 비협조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이새롬 기자플랫폼 구축 등 100억 예산 편성…
2021.10.29 05:00
화천대유 최윤길 잠적 언제까지…“수사가 상식”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최윤길 화천대유자산관리 부회장을 조사할지 주목된다. 사진은 성남시의회의장 시절 최 부회장./성남시의회 제공성남도개공 설립 주도하고
2021.10.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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