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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에 500만원·손배소 압박…전장연, 고심 또 고심 법원, '지하철 시위' 강제조정 결정…서울시는 휴전 하루 만에 '손배소' 방침지하철 선전전을 이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이2022.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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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지만 느려요"…靑 순환 자율주행버스 1호 승객들(영상) "일반 버스 같은 안정감 있지만 답답함도" 100% 자율주행 가능, 공사 구간은 직접 운전 서울시 "내년도 야간 운행 실증 예정"[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안녕하세요. 청와대 순2022.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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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도 초음파 진단 가능…대법 "불법 의료행위 아냐" "한의사 사용 금지 법령 없고 위험도 낮아" 모든 현대 의료기기 허용되지는 않아한의사도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2022.12.2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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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발사주 수사보고서 문제없다"…조작 의혹 반박 하드디스크 교체, 메신저 기록 삭제 등 증거 인멸 의혹도검찰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불기소 처분에 근거가 된 검찰 수사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문제 될 거로 생각하2022.12.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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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일부 승소…법무부 항소 예정 법원 "정부의 부당한 간섭" 법무부 "복무 기강 확립 위한 것"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법무부가 즉각 항소의 뜻을2022.12.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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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7호선, 퇴근시간 앞두고 운행 재개(종합) 오후 3시29분 열차 고장으로 청담↔태릉입구 통제…5시 17분 재개열차 고장으로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던 서울 지하철 7호선이 퇴근시간을 앞두고 운행을 재개했다. 11월 30일 2022.12.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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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비하 발언에 분노' 성전환자 유튜버 상해 혐의 수사 한 차례 송치 후 보완수사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향한 비하 발언에 분노해 20대를 폭행한 혐의로 20대 유튜버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성전환자2022.12.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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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7호선 고장…청담↔태릉입구 통제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 열차 고장으로 일부 구간 운행이 통제된다. 11월 30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윤웅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2022.12.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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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Q 내부망 접속 의혹' 박현종 bhc 회장 "혐의 부인" 2심 첫 재판...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을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과 같이 혐의를 부인했다.2022.12.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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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각하…행안부 웃었다 헌재 "경찰위 청구 당사자 능력 없어"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2022.12.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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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훈 '文보고문건' 기록관에 없어…조사 필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재개…"있어야 할 문건 없어"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기록관에 있어야 할 문건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경위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2022.12.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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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관저 100m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일률적 제한은 집회 자유 핵심 침해"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2022.12.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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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 빼고 ‘자유민주’ 넣은 새 교육과정…논란 끝 확정 2024년 초1·2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2024년 2월까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확정‧발표‘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넣고 ‘성평등’이 빠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논란2022.12.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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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향소 무단횡단' 한덕수 신고…"현장 경찰관 지시 따라" 용산서 "신고 접수해 내용 검토"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들 반발로 발길을 돌린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시 무단횡단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내용을 검토하고2022.12.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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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보험 입찰담합' 삼성·한화·메리츠 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보험계약 입찰 담합 사건에 연루된 손해보험사 법인과 직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보2022.12.22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