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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전장연, 내달 2일 실무협의…입장차는 여전 전장연 "3월23일까지 답 없으면 1박2일 시위"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다음 달 2일 실무진 면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시2023.02.13 13:09
참여연대, 금융당국·지자체 공익감사 청구…"깡통주택 양성"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관리 의무에 소홀"/참여연대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참여연대가 전세사기 조치가 미흡했다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공익감2023.02.13 12:04
서울 12개 유치원, 밤 10시까지 '무상 돌봄교실' 공휴일 제외 연중 운영…저녁식사 제공다음 달부터 서울 일부 유치원에서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만 3~5세 유아를 돌봐주는 교실이 운영된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2023.02.13 11:48
서울시 "이태원 유가족, 전화 안 받아…소통 나서달라" 유가족 측 "일방적 통보는 소통 아냐"…규탄 기자회견 예정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에 "서울광장 분향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소통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이동률 기자[더2023.02.13 11:48
전 연인 스마트워치 자르고 납치한 20대 체포…"함께 마약" 공동감금 혐의…마약 간이검사 결과 양성데이트 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납치했다가 붙잡힌 남성이 피해자와 마약을 했다고 진술했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3.02.13 09:12
'쌍방울 금고지기' 구속영장 청구…오늘 영장심사 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했던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2023.02.13 06:59
대법 "항소심, 1심 깨려면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 있어야" 항소심이 1심 선고 결과를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드러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항소심이 1심 선고 결과를 2023.02.13 06:00
"검사회의는 묵인, 총경회의는 징계인사"…들끓는 경찰 '시일야방성대곡' 등 내부망 비판글 잇달아 "윤희근 청장 댓글 달아달라" 입장 요구도'경찰국 반대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의 좌천 논란으로 경찰 내부가 들끓고 있다.2023.02.13 00:00
법원 "코로나로 출국 유예된 외국인 건보 혜택은 환수 대상" "국내 체류 외국인, 출국 기한 유예 받더라도 건강보험 가입 자격 상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중국 국적 재외동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환수 고지 2023.02.12 13:47
13일부터 6개월~4세 영유아 코로나19 백신 접종…고위험군 적극 권고 화이자 백신, 8주 간격 총 3회 접종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는 13일부터 만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뉴시스[더팩2023.02.12 11:49
"아이들 환영"…'서울키즈 오케이존' 500곳으로 확대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일환서울시가 엄마아빠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키즈(kids) 오케이존'을 올해 500개소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서울시청 제공[더2023.02.12 11:15
법인등기 즉시 주금 빼고 통장은 대포업자…대법 "유죄 맞아" 실제 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를 했더라도 자본금을 곧 인출했고 회사를 위해 쓰지 않았다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3.02.12 09:00
[폴리스스토리] 천직 찾은 변호사 출신 경찰관..."수사가 체질이에요" 경기북부경찰청 수사2계 박다정 계장 등산도 무섭던 소녀, 실종자 찾아 '산악질주' 교육·심리학 전공-시민 봉사 경험도 보탬경기북부경찰청 박다정 경정이 31일 오후 경기도 의정2023.02.12 00:00
'곽상도 아들 통해 50억 달래' 김만배 녹취 안 먹힌 이유 곽상도 1심 재판부, 전문진술 불인정 이재명 겨냥 폭로도 신빙성 논란 예상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2023.02.12 00:00
경찰대 개혁 '로스쿨 모델' 가닥…간부후보생과 경쟁 변수 경찰대 폐지 대신 유지…'입직 시험' 유력 '졸업생만 별도 응시'vs'경간부 동일 시험'박인환 제도발전위원장은 지난 7일 회의 직후 "경찰대를 없애기보단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자2023.02.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