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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수 "손준성, '순종적 엘리트'…윤 지시로 고발장 작성" 손준성 측 "사실 아닌 추측"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0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22차 공판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2023.10.3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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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의혹' 이정근 "강래구가 조직 총괄"…윤관석엔 "비겁하다" 이정근-강래구 법정서 공방도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윤관석 무2023.10.3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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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몰려 사형' 고 오경무씨 56년 만에 무죄…재판부 "깊은 위로" 북한 간첩으로 몰려 1972년 사형을 당했던 고 오경무 씨가 5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했던 고 오경무 씨가2023.10.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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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수사·공판검사 칭찬한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피해자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생각 들게 해야"이원석 검찰총장은 30일 열린 월례회의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맡은 2023.10.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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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인도 절차지켜야" 문무일, '김학의 출금 의혹' 2심 증인으로 '이규원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재판서 절차 강조 이규원·이성윤, 1심서 모두 무죄…항소심 본격화이규원 검사의 항소심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의 첫 증인은 문무일 전 검2023.10.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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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엄벌해야" 오후 2시 서부지법 공판 앞두고 "엄벌촉구"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가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의 재판을 앞두고 경2023.10.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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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강제로 차에 태워 협박·폭행한 30대 체포 경찰, 구체적인 사건 경위 조사경찰이 연인을 차에 강제로 태워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30대를 붙잡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연인을 차에 강제로 태워 흉기로2023.10.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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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도유치원 붕괴' 1심 전원 유죄…사고 5년 만에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들이 사건 발생 5년 만에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10일 건물 일부가 붕괴된 유치원에 대한 철거작업이 2023.10.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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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쉰들러' 목사, 탈북청소년 성추행 혐의 부인 탈북 청소년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기원 목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탈북 청소년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23.10.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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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경영진 '2억 교육비' 조사해야"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워스지부 등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한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황지향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2023.10.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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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 개업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은 내달 6일 서울 서초구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연다.예세민 전 지검장은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2023.10.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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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직무대행 체제 보완…인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검사 연임 절차 신설…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준용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연임 심사 절차를 신설하고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한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 전부 개정안 도입에 착수했다.2023.10.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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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 마약 긴급감정 2~3주 내 결과…"연예인 피의자 더 없어" 간이검사 음성에 국과수 정밀감정 의뢰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이 28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 출석해 사죄발언을 하고 있다./인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최의종 2023.10.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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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남현희 공범 여부도 조사…"전청조 체포영장 검토" 지난 27일 고소인 조사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의 사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 씨의 범행에 남 씨가 가담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2023.10.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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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도입 초읽기 현행법상 형기 20년 지나면 가석방 가능 "국민 불안 가중…범죄 상응 죗값 치러야"법무부는 30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2023.10.30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