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윤석열 측 "법사위 구치소 CCTV 열람 위법…알권리 아냐"
서울구치소 방문 '윤 체포 거부' CCTV 열람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
2025.09.01 12:08
채상병특검, '수색 현장 지휘' 최진규 중령 3차 조사
최진규 "유족에 위로 말씀…성실히 조사 임하겠다"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일 실종자 수색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
2025.09.01 09:49
과징금 냈는데 법 개정됐다고 또 부과…법원이 제동
광고대행업체 통해 온라인 후기 올린 치과의사 법원 "1차 처분 이미 확정…증액은 2차 제재"과징금을 한 차례 부과하고 개정법을 근거로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한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
2025.09.01 07:00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등 내달 2일 구속심사
3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 등이 내달 2일 구속 기로에 선다. 조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
2025.08.31 18:39
특검, 임세진 검사 참고인 조사…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의혹
출국금지 해제 당시 심의위원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31일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
2025.08.31 17:55
현직 검사 "보완수사권 필요없다는 임은정 정신차려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을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다. 임 지검장(당시 대전지검 부장검사)이 지난 6
2025.08.31 17:07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조사…구속 후 세 번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1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 씨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2025.08.31 14:38
'불법 정치자금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허위사실 유포"
신도들에 영상 메시지로 첫 입장 "불법 청탁·금전 거래 지시 안 해"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31일 '참어머님 특별 메시지'라는 제목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입장
2025.08.31 12:19
'소재불명' 피고인 없이 실형 선고…대법 파기환송
공시송달해 항소 기각한 법원 "가족 등에 연락해 파악했어야"피고인이 주소가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재판부가 공시송달 전에 새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2025.08.31 09:28
10년 서울서 일했는데 파주 전보…법원 "생활상 불이익 커 부당"
"전문성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력 배치"10년 넘게 서울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파주 물류센터로 전보 발령한 것은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2025.08.31 09:00
국정 1·2인자 잡은 내란특검…국무위원·국힘·외환죄 3각축
박성재 전 법무, 내란중요임무종사 적용 국민의힘 반발 예고된 '국회 의결 방해' '무인기' '몽골공작' 'NLL헬기' 등 외환죄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2025.08.31 00:00
'채상병 사고 당시 군정보 총괄'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특검 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2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황유성 국군방첩사령관의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준 뒤 기념촬영하고
2025.08.30 11:02
'구속 기소' 김건희 남은 의혹 산더미…갈 길 먼 특검 수사
'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의혹' 수사 확대 '집사 게이트·매관 매직' 등 인지 의혹 수사 '윤석열 인지했나' 개입 여부 규명 관건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
2025.08.30 00:00
채상병특검, 공수처 압수수색…전직 부장검사 '이종호 위증' 혐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더팩트 DB[더팩트
2025.08.29 20:29
법원, '시공능력 58위' 신동아건설 회생계획 인가
절차 개시 7개월 만법원이 지난해 시공능력 58위에 올랐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지난 1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네이버 지도 캡처[더팩트
2025.08.29 18:44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