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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김현지 명예훼손' 극우 매체 발행인 구속영장 기각
재판부 "도망 염려 없어"당시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지난 8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2026.04.10 09:30
종합특검 "검사를 찾습니다"… 출범 40일에도 정원 미달
정원 15명 중 12명만 파견받아 소속 기관장이 반대하는 경우도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와
2026.04.10 00:00
단전·단수 문건 본 적없다는 윤석열…재판부는 '갸우뚱'
이상민 전 장관 재판 증인 출석 15일 박성재 증인·22일 결심공판12·3 비상계엄 소방청장에게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6.04.09 19:09
전국 수석부장판사들 "법왜곡죄에 법관 위축 우려…지원 필요"
간담회서 국선변호 예산 부족 문제 등 논의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참여하는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법왜곡죄 도입으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2026.04.09 18:38
김주현, 박성재 재판서 증언 거부…23일 결심 공판
김주현 "특검 수사 진행 중"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혐
2026.04.09 18:06
'14억 부당 청구' 김건희 일가 요양원, 건보공단 상대 소송 1심 패소
법원 "근무 시간 부풀려 부당 청구"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 측이 14억원의 장기요양급여 환수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남윤호 기자[더팩
2026.04.09 16:37
'대북송금 수사 지휘' 전 수원지검장 "정치권력이 진실 덮으려 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이 "정치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것이야말로 조작이고 은폐"라고 주장했다. 2023.09.08. /뉴시스[더팩트ㅣ장우
2026.04.09 16:01
'뇌물 수수' 전 국토부 서기관 2심도 공소기각…"특검 수사권 벗어나"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종합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
2026.04.09 15:05
[속보] 김건희 일가 요양원, 14억 환수 취소 소송 1심 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2026.04.09 14:17
특검, 김태효 압수수색…"미국대사에 계엄 정당성 설득"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7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2026.04.09 13:19
종합특검, '진술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피의자 입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2026.04.09 12:58
[속보] 종합특검, 박상용 검사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 피의자로 입건하고
2026.04.09 11:49
[속보] 종합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태효 압수수색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전날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
2026.04.09 11:06
'이재명 수사' 검사들 줄줄이 감찰…'설상가상' 격변기 검찰
대장동 수사팀 검사 9명 진상조사 착수 '대북송금' 박상용 검사도…정성호 "중립 위반"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2026.04.09 00:00
서울고법, '주호영 컷오프' 항고심 민사25-1부 배당
주 의원 "항고심 이후 거취 판단할 것"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이 서울고등법원에 배당됐다. /배정한
2026.04.0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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