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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김현태 등 첫 공판서 혐의 부인…"명령 따랐을 뿐" "국헌문란 목적 없어 공동정범 아냐"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2026.04.14 19:26
박상용 검사, 서민석 변호사 상대 1억 손배소…"녹취 전체 공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진술 회유 의혹'이 담긴 녹취 일부를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2026.04.14 19:18
검찰,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가짜뉴스 반복 양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명2026.04.14 18:38
헌재, 재판소원 34건 각하…424건 중 심판 회부 '0건' '청구 사유 미비' 각하 사유 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 34건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재까지 사전심사를 통과해 정식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다./서예원2026.04.14 18:14
[속보]검찰, '이재명·이준석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2026.04.14 18:10
해외 체류 '김건희 무혐의 보고서' 검사…법무부 "특검 협조 조치" 법무부가 과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조사에 협조하도록 조치했다2026.04.14 16:48
종합특검보 '이화영·쌍방울 변호' 이해충돌 논란…"사실 왜곡"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권영빈 특검보가 6일 오후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2026.04.14 16:20
9개월 만에 법정서 재회…30분간 김건희만 바라본 윤석열 김건희 진술 거부권..."윤석열 배우자냐" 질문에만 "네"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2026.04.14 15:29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뇌물 항소심 재개…병합 여부 공방 '공소기각' 범죄수익 은닉과 병합 쟁점 곽상도 "검찰 공소권 남용 기록 남아야" 재판부 "1~2일 내 병합 여부 결정"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뇌물 50억 원을 수수한 혐2026.04.14 14:14
검찰 "윤 부부 '캣타워 횡령' 계속 수사해야"…경찰에 시정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2025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2026.04.14 10:29
'10조대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 대표 다시 구속기로 첫 영장 기각 2주 만에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8년간 10조 원 규모의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업계 1위' 기업 대상의 대표이사가 다시 구속2026.04.14 10:22
'국회·선관위 출동' 김현태 전 707단장 등 오늘 정식 재판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들의 정식 재판이 14일 열린다. 사진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2026.04.14 00:00
윤석열 재판에 김건희 소환…278일 만에 부부 재회 윤 전 대통령 재구속 후 첫 대면 윤석열·명태균 전부 혐의 부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2026.04.14 00:00
전국 법관 대표들 "폭넓은 논의없는 사법3법 유감" 전국법관대표회의 상반기 회의 새 의장에 강동원 부장판사 선출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임시의장인 문광섭 서울2026.04.13 23:37
헌재, 재판소원 한 달간 395건 접수…전체 사건 중 60% 일평균 12.7건 접수…형사 사건 비중 가장 높아 지정재판부 각하 194건…전원재판부 회부 0건시행 한 달 동안 총 395건의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같은 기간 접수된2026.04.13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