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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함상훈 지명' 헌법소원 주심에 마은혁 재판관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심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이 적법한지를 따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마은혁 재판관이2025.04.11 11:47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 서울고법, 지난달 26일 무죄 선고…원심 파기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5.04.11 10:19
법원, 윤석열 지하주차장 이용 검토…오늘 계획 발표 경호처 요청에…오는 14일 첫 공판기일대통령 경호처가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법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2025.04.11 10:15
[단독] 검사 시절 MB 비방글 기소한 이완규…1·2·3심 전부 무죄였다 인터넷에서 MB에 욕설한 인물 재판 넘겨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한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을 재판에 넘겼으나 무리한 기소라는 비2025.04.11 00:00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2025.04.10 18:33
문 정부 인사 증인 부른다는 김용현…검찰 수사권 문제제기 "검찰 내란죄 수사, 검찰청법 완전히 어긋나" 15분 만에 비공개 전환…"국가 안전 보장"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2025.04.10 17:44
헌재 "한덕수 탄핵 정족수 문제없다"…국힘 권한쟁의심판 각하 "국민의힘 의원들 탄핵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안 돼" 조한창·정형식 반대의견 "의원 토론 기회 보장할 필요"헌법재판소가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2025.04.10 16:56
'탄핵 기각' 박성재 법무장관 "윤석열 파면, 존중할 수밖에" 헌재, 10일 박 장관 탄핵소추 전원일치로 기각 "탄핵소추 당할 만큼 잘못 안 해…현명한 결정"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0일 오후 박 장관이 정부과천2025.04.10 15:26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기각…119일 만에 직무 복귀 "삼청동 안가 회동, 내란 행위 관여 아냐" "장시호 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 거부, 위법…파면할 정도는 아냐"헌법재판소가 10일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박성2025.04.10 15:00
'내란 혐의' 사령관 4인 한 법정에…30일 서로 증인신문 박안수·여인형·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군인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더2025.04.10 14:58
[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전원일치 헌법재판소는 오후 10일 국회가 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헌법재판소 깃발 자료사진 2024. 12. 16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5.04.10 14:14
'고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전 공군 실장 무죄 확정 "매우 부적절하지만 형사처벌 불가" 원심 확정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2025.04.10 11:25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2400원 횡령 기사 해고' 논란 1심 '해고 부당'→2심 '해고 타당' "소액이어도 신뢰 져버린 행위"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2025.04.10 10:52
대검,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편성 지시 대검찰청은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9일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2025.04.09 17:34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구속 수사 촉구" "내란 동조자" 이완규 지명 비판도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탄탄대로 위원회 기자회견 2025.04.09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