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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박근혜정부 인사들 무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5.06.26 15:34
이명현 채상병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죄 성립 안 돼"
"항명죄, 정당한 명령에만 성립" "김건희특검과 중복수사 아냐"채상병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6일 오전 서초한샘빌딩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해인
2025.06.26 15:00
대법 "안민석 '최순실 의혹' 일부 발언 배상 책임"
정농단 사태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여러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2025.06.26 14:03
최태원·SK, 공정위 과징금 16억 취소소송 승소 확정
"최 회장 SK실트론 지분 인수 '사업 기회의 제공' 아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25.06.26 13:29
내란특검 "노상원 30일까지 추가 기소 할 것"
김용현 측 "특검보 서류 냈나" 지적에 재판부 "확인했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특검)팀이 오는 30일까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
2025.06.26 12:56
민중기 특검, 김건희 출석 시기 저울질…'인천세관' 이첩도 조율중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소환 시점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
2025.06.26 11:45
'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과거 동료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과거
2025.06.26 11:32
[속보] 최태원, 'SK실트론 의혹' 공정위 제재 취소소송 승소 확정
대한상의는 최태원 회장이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2025.06.26 10:28
윤석열, 특검 비공개 출석 요구…시간도 10시로 변경
"28일 10시에 특검 출석해 조사받겠다"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26일 내란특검이 오는 28일 조사 출석을 요청한 것을 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구하며 "특검이 공개 출석을
2025.06.26 09:25
8번 출석 불응한 윤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주도권 싸움은 계속
"특검 출석 의사 있다" 이유 영장 기각 대면조사는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화 김용현 구속으로 공범은 운신 폭 제한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법원에
2025.06.26 00:0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만료 코앞 추가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 하루를 앞둔 25일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로 다시 구속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용현 전
2025.06.25 21:37
[속보] 법원,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
2025.06.25 21:22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특검 출석할 의사 밝혀"
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 통지'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5.06.25 20:41
군간부 "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미결수용자 이감 지시"
조지호 등 경찰 지휘부 공판 군 간부 "국회의원 수감 예상 못 해" 내란특검팀 이윤제 특검보 첫 참석'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도권 내 미결수용자 이감을 요
2025.06.25 20:16
[속보]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특검 "28일 출석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
2025.06.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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