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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풀려난 명태균' 공천개입 수사 속도…김건희 출석 '시간문제'
김상민 불러 김건희 의혹 조사 윤석열 파면으로 수사 부담 줄어 검찰, 명태균 보석 후 이틀 연속 조사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2025.04.21 16:03
'학동 붕괴 사고' HDC현산,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 패소
광주 학동 건물 붕괴로 17명 사상 서울시, 8개월 영업정지 처분광주 학동 재개발 공사 건물 붕괴 사고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2025.04.21 15:42
'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보석 청구 기각…"증거인멸 우려"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2025.04.21 15:29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재판관 임명일자 순헌법재판소가 김형두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김 재판관이 출근하고 있
2025.04.21 14:05
법원 찾은 민주당 의원들 "지귀연 부장판사 징계해야"
윤 사건 재판부 직접 비판 "검찰, 재판부 기피 신청해야"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2025.04.21 11:41
피고인석 모습 공개된 윤석열…방청석 둘러보다 '피식'
내란 수괴 혐의 두번째 공판 출석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2025.04.21 10:35
공수처, 수사관 2명 공개 모집…올해 첫 채용
6급 2명 결원 직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원 중인 수사관 2명을 공개 모집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원인 수사관 2명
2025.04.21 10:02
검찰, '김치·와인 강매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무혐의
김기유 진술 번복 믿기 어려워태광그룹의 계열사 김치와 와인 강매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다시 결론내렸다./장병문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25.04.21 09:06
법원 "여권 영문명 표기 결정은 행복추구권…가급적 존중해야"
여권 발급시 영문명이 로마자 표기법과 다르더라도 실제로 있는 외국식 이름과 유사한 발음이라면 사용해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여권 영문이름
2025.04.21 07:00
갚을 능력 없는데 휴대폰 앱으로 1억 카드론…대법 "사기죄 무죄"
사기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 있어야 성립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카드사 휴대폰 앱을 이용해 동시다발로 1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60대 남성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5.04.21 06:00
보이스피싱 의심 검찰 사칭…'대검 찐센터 카톡'서 확인하세요
앞으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검사·수사관 사칭 연락을 받았을 때 카카오톡에서도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검사·수사관 사칭
2025.04.20 12:00
검찰,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전 검사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2025.04.20 10:58
대법 "국정원 정보활동지침 12개 조항 중 9개 공개해야"
국가정보원 정보활동기본지침 12개 조항 중 3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정보원 정보활동기본지침
2025.04.20 09:25
'특급 용병 이적 불똥' 경남FC 전 직원 해고…법원이 제동
"선지급금 반환 면제 대표이사에 보고한 통화 녹취 있어"에르난데스 선수 이적 과정에서 선지급금을 상계처리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해고 처분을 내린 경남FC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해
2025.04.20 09:00
검찰, '곽노현 보궐선거 출마 비난' 한동훈 무혐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특정
2025.04.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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