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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23일 구속영장 심사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법원의 구2025.04.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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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충북 1위' 대흥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법원이 시공능력평가 96위(충청북도 1위)의 중견 건설사 대흥건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원이 시공능력2025.04.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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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 산불 의인' 인도네시아 선원 3명 표창…특별기여 비자 법무부장관 표창 및 F-2 비자 수여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8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불현장 인명구호 외국인 표창장 수여식에서 수기안토(31), 레오(24), 비키(24)2025.04.1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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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김영진 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2025.04.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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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중남미 등 5개 대륙발 마약 밀수 적발…26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해외 기관과 공조해 전원 검거유럽 등 5개 대륙에서 마약을 들여오던 밀수사범들이 무더기로 검거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럽2025.04.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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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N번방' 주범, 2심서 징역 9년 감형…"반성하고 일부 합의" 1심서 징역 10년 선고…공범은 징역 4년'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박모(41) 씨가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2025.04.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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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서 윤석열 증인신청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박 대령, 군복 차림으로 재판 출석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02025.04.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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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두번째 재판도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 일반차량 출입 전면 금지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2025.04.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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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파면' 문형배 마지막 당부…"헌재 결정 존중해야 헌법 굳건" 6년 임기 마치고 18일 퇴임 헌재 당분간 '7인' 체제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왼쪽)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2025.04.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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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 파면‘에 경찰버스 부순 30대 구속기소 버스 유리 곤봉으로 파손한 혐의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분노해 경찰 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윤석2025.04.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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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메이슨에 438억원 손해배상' 항소 포기 법무부 "항소하면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더팩트2025.04.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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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세연,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하라" 가처분 일부 인용…"명예 및 사생활 비밀 침해"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6일 오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고소 관련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2025.04.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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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하 장학생' '문학 판사' '평균인의 삶' 문형배의 라스트신 독서로 무지·무경험·무소신 극복 '어른 김장하' 가르침 '평균인의 삶' 소신 지켜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2025.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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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범죄 수사에 열중하는 검찰…달라진 '특수부'에 시선집중 억대 금품 수수 사건 등 구속·기소 심우정 "경제범죄 집중" 기조 영향 대선 앞두고 '정치권 의식' 지적도기업과 금융·증권 범죄 사건에 대한 검찰 특수부의 수사 비중이 커지고 2025.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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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혜경 측 "검찰, 윤석열 부부 의혹 축소·은폐…정치인들에 면죄부" 강 씨, 첫 재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 "윤석열·김건희 이름 거론조차 못하게 해" 주장명태균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문건일 변호사와 함께 3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2025.04.17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