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과천=임영무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기존 수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거나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의혹 규명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25일 오전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권 특검은 "특검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종합특검은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검보를 중심으로 파견검사 15명, 파견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 등 최대 251명 규모로 꾸려진다. 특검법상 특검보는 5명까지 둘 수 있어 추가 임명 가능성도 열려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기존 3대 특검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국방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등을 순차 방문해 수사 자료를 인계받고 공조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사무소 현판식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별양동 영덕개발빌딩 앞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지원단장 함찬신, 특별검사보 김지미, 특별검사보 권창영, 특별검사보 권영빈, 특별검사보 김정민, 특별검사보 진을종. /과천=박상민 인턴기자

이번 특검팀은 총 17개 의혹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비상계엄 기획·준비 의혹이 핵심 수사대상이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의 위법성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도 겨냥한다.

다만 상당수 사안이 기존 3대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다뤄졌다는 점은 부담이다. 일부 쟁점은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1심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단이 내려진 상태다. 특검이 기존 기록을 단순 재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보강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권 특검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립된 특검이기 때문에 기존 특검의 가치판단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기준과 관점에서 새로 수사하고 평가할 것"이라며 '재탕 특검' 논란에 선을 그었다.

지난 5일 임명된 권 특검은 20일간 준비기간을 마쳤다. 기본 수사 기간은 전날부터 오는 5월 25일까지(90일)이며,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최대 7월 2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방대한 사건을 제한된 기간 안에 정리해야 하는 만큼, 수사 범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이 특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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