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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핵심' 1차장 김욱준, 4차장 형진휘…주요수사 지휘
"형사·공판부 우대 발탁"[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언유착' 의혹 등 굵직한 형사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김욱준 4차장이 전보됐다. 직접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은
2020.08.28 00:00
[TF현장] 사모펀드 의혹에 '조국 후보자'도 깜짝 놀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후보자 시절의 조 전 장관. /배정한 기자
2020.08.28 00:00
법무부 새 인권국장에 이상갑…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
공석이던 법무부 인권국장에 이상갑 변호사가 임용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7개월 동안 공석이던 법무부 인권국장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이끈 이상갑(53)
2020.08.27 20:58
수면제 먹여 내연남 살해한 여성 구속…"도주 우려"
내연 관계에 있던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40대 여성 김 모 씨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
2020.08.27 20:30
'가상화폐 사기 거래' 거래소 코미드 대표 실형 확정
전산 조작으로 거래량을 부풀려 수백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남용희 기자전산 조작해 수백억 챙겨…"대표 권한 남
2020.08.27 19:56
"나라에 외면 당했다" 손도끼 휘두른 남성 징역 15년 확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은 교회 앞에서 도끼를 휘둘러 사람들을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남용희 기자"심신 미약 아니다"…국민
2020.08.27 19:22
전공의들, 선배 의사에 파업 동참 호소…"사직의사 76%"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들에 이어 전임의들도 파업에 동참한 가운데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전임의들이 릴레이 피켓
2020.08.27 18:27
"전광훈·주옥순·신혜식 혈세로 치료 안 돼"…경찰에 고발
한 시민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지난 15일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2020.08.27 17:50
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욱준·4차장 형진휘…檢중간간부 인사
'검언유착' 수사 정진웅은 차장 승진…삼성 수사 이복현 대전지검으로[더팩트ㅣ박나영 기자]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1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4차장은 형진휘 서울고검 검사가
2020.08.27 17:44
'구로구 아파트 감염' 환기구냐 엘리베이터냐
26일 오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선별진료, 방역 등을 하고 있다. /뉴시스방역당국 "환기구 가능성
2020.08.27 17:42
'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2020.08.27 16:15
대법 "속아서 한 성관계도 위계 간음"…처벌범위 넓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인의 거짓말에 속아 성관계에 동의한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위계 간음의 처벌 범위를 넓혔다./대법원 제공"위계 간음 판단
2020.08.27 15:56
'배터리 소송' LG화학 웃었다…SK이노 패소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간의 배터리 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 DB"SK이노 법률상 권리보호이익 없다"…국내 첫 판결[더팩트ㅣ김세정 기자] SK이노베
2020.08.27 15:35
대법, '산재 유족 특별채용' 효력 인정…"채용의 자유 제한 아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사회적 약자
2020.08.27 15:30
"윤석열과 밥 먹은 최성해, 조국과 싸우겠다고 하더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과 식사를 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임세준 기자조카 법정 증언…"한국당 출마 계획도 세워"[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성해
2020.08.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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