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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1년 앞두고 '접근금지법' 제정 촉구 시민단체 '옐로소사이어티'가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 접근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옐로소사이어티 제공시민단체 "미성년자 성폭행범 접근금지 5002019.12.13 18:20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징역 1년4월…법정구속은 면해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범행에 본질적으로2019.12.13 18:19
'4950만원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구속 기소 검찰이 13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는 유 전 부시장의 모습. / 뉴2019.12.13 15:48
법원 "정경심 재판부 공격은 사법 독립성 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공보관이 최근 불거진 공소장 변경 불허 논란에 대해 13일 직접 해명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이념 편향' 의혹은 판사에 대한2019.12.13 14:03
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변호사의 법관평가 필요" 대법원은 12일 회의실에서 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 및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대법원 제공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2019.12.13 13:16
김건모, '성폭행 고소 여성' 무고 맞고소..."누군지도 몰라" 성폭행과 폭행 의혹에 휘말린 가수 김건모의 소속사 건음기획 손종민 대표와 법무법인 서평 고은석 변호사(가운데)가 1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해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동하고 2019.12.13 12:11
법원, '국정농단' 박근혜 손배책임 또 불인정 법원이 13일 시민 300여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 더팩트 DB중앙지법에 이어 남부지법도2019.12.13 10:31
[TF이슈] 검·경 '수사권 전쟁'에 일선 경찰 미묘한 온도차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앞두고 검경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경찰 로고. / 더팩트 DB"숙원 이룰 마지막 찬스" VS "일정 통제는 받아야"[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경 2019.12.13 05:00
[TF이슈] '무조건' 38세까지 이중국적인 남자 복수국적자 남성이 국적법 제12조 제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1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더팩트DB헌법재판소로2019.12.13 00:00
'불법집회 혐의' 전광훈 목사 12시간 경찰조사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일부 지지자 취재2019.12.12 23:39
세월호 특수단, 감사원 압수수색…2호 강제수사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지난 11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세월호 특수단의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출범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정부부처 감사자료 2019.12.12 22:22
선종구-유경선 '하이마트 약정금 소송' 내년까지 다툰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더팩트 DB법원, 선고기일 변경해 변론재개 결정[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지난 2007년 하이마트 인수를 위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2019.12.12 19:58
'금천구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2심서 집행유예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금천구 아이돌보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구속기소된 A 씨가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사진은 법원로고. / 더팩트 DB법원 "적지 않은 시간 자숙...민사2019.12.12 18:59
백군기 용인시장, 시장직 유지...대법 벌금 90만원 확정 대법원 1부가 12일 백군기 용인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심 공판을 마치고 수원지방법원 청사를 나서는 백 시장 모습. /뉴시스2019.12.12 14:53
"힙합도 '성적모욕'은 부당"...블랙넛 유죄 확정 대법원이 여성 가수 키디비(왼쪽)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 더팩트 DB대법원 "타인 인격권 침해까지 보호받을2019.12.1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