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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검찰, 한명숙 사건 증언 조작" vs "중죄인 허위 주장"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인들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더팩트2020.05.26 05:00
[TF현장] 피고인 된 차장, 수형자 된 행정관…법정서 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40차 공판을 열고 전 법원행정처 행정관 유모 씨와 심의관2020.05.26 00:00
세월호 참사 해경 간부, '업과사' 공방 예고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관계자들이 '참사 당시 피고인들이 어떤 임무가 있었고, 어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밝혀달라고2020.05.26 00:00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 씨와 장모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2020.05.25 23:34
전국법관대표회의 신임 의장에 오재성 판사 오재성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원 판사 대표들2020.05.25 21:21
[TF현장] "재주는 곰이 부리고"…휠체어 탄 이용수 할머니 '분노'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의혹을 폭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대구=임영무 기자위안부 관2020.05.25 19:42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이용 용서 못 해…벌 받아야"(종합)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의혹을 폭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대구=임영무 기자"윤미향 2020.05.25 16:33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이용 용서 못 해…벌 받아야"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의혹을 폭로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대구=임영무 기자"윤미향, 사리사2020.05.25 15:53
민변 14대 회장에 김도형 변호사 취임 24일 민변은 전날 정기총회에서 김도형 변호사(사진)의 회장 취임 안건을 최종 인준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원제공3월 단독 입후보·과반 찬성으로 당선[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민2020.05.25 10:22
[TF이슈] '휴대폰 진찰'로 처방전 써준 의사는 무죄?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써줬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대면해 환자 파악해야"[더팩트ㅣ2020.05.25 06:00
정부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QR코드' 출입명부 도입"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24 21:08
유은혜, 등교 재개 앞두고 "3분의 2만 등교" 권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코로나19 위험 지역 내 학교의 등원 인원이 전체의 3분의 2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2020.05.24 17:48
'이태원 클럽' 누적 확진자 225명…늘어나는 'N차 감염'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전일 대비 6명 증가한 225명이 됐다. 사진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배정한 기자방대본, 24일 2020.05.24 15:49
'중금속 검출' 코웨이 소비자에 100만원 배상 판결 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더팩트 DB1심 뒤집고 항소심 원고 일부 승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수기에서 2020.05.24 13:40
지하철 5호선 운행 재개…탈선 사고 '11시간만' 24일 오전 서울 강서구 발산역에서 시민들이 대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서울교통공사 "사고 원인 조사 중"[더팩트 | 유지훈 기자] 탈선사고로 중단됐던 서울지하철 5호선의2020.05.24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