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난 5년 동안 무임수송 손실액이 2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모습. /이덕인 기자

무임수송 비중 14~32%…코레일만 60% 국비 보전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난 5년 동안 무임수송 손실액이 2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처럼 국가가 무임수송 비용 보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와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사 6곳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무임수송 손실액이 모두 합쳐 2조903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손실액은 서울교통공사 1조8240억 원, 부산교통공사 6140억 원, 대구도시철도공사 2570억 원, 인천교통공사 1100억 원 등이다. 이 기간 전체 승객 중 무임수송 비중은 14.6~32.7%를 차지했다.

무임수송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노인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1984년부터 제공됐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해줄 수 있고, 1984년 개정된 시행령은 지하철 요금할인 범위를 100%까지로 규정, 현재까지 이어졌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이 무임수송 비용을 전혀 국가로부터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코레일은 국비로 손실액의 60%를 보전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무임수송 비용이 경영에 너무 큰 부담을 준다고 호소한다. 대중교통이라는 서비스 특성 상 안전을 위해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들일 수 밖에 없는데 무임수송 비용까지 온전히 감당하기는 벅차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난 5년 동안 무임수송 손실액이 2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무임수송 인원이 1997년 6200만 명에서 2017년 2억5800만 명으로 4.2배 늘었고, 전체 승객 중 무임수송 비중은 4.6%에서 14.7%로 3.2배 증가했다. 지난해는 2억7400만 명으로 15.5%를 차지했으며, 비용으로 환산하면 3709억 원이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1조원 대 적자가 예상되는 실정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봐도 한국처럼 법률을 통해 일률적으로 100% 운임 할인을 적용하는 무임승차제도를 가진 국가는 없다"며 "그런데 같은 도시철도를 운행하더라도 코레일과 달리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6개 운영기관은 국회와 정부에 국비보전을 요청하고 시민들에게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공동으로 펼치고 있다. 최근에도 10월 각 기관장 회의, 11월 국비지원 여론조사와 국회 시민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정부는 올 8월 '인구구조 변화대응방향'을 통해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등 경로우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근본적인 비용부담에 대한 구조변화가 없다면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가 명확하게 책임을 지고 손실부담을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자구책만으로는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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