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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거·구제절차 안 알린 행정처분은 무효"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 부여 해야"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행정법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적 근거와 구제 절차 등을 알리지 않은 행정
2025.02.17 07:00
서울시, 도시정비 재개발 속도 높인다…"통합심의 적극 운영"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심의를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2025.02.17 06:00
서울시, 학교·공사장 32곳 석면 검사 '모두 안전'
5000㎡ 이상 학교 및 재건축 사업장 등 검사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하천이나 공원에서 석면을 포함한 조경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개발로 한층 더 정확한 석면 감시 체계를
2025.02.17 06:00
윤 탄핵심판 선고 내달 중순 유력…추가 기일 큰 영향 없을 듯
법조계 "박근혜 심판보다 쟁점 단순" 이달 내 변론종결 2주 후 선고 가능성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추가되면서 선고 시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기일
2025.02.17 00:00
'AI 돌봄 로봇' '어르신판 나는 솔로'…자치구 시니어사업 진화
자치구, 앞 다퉈 시니어 사업에 심혈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최대 규모 공급"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지난해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4회 시니어올림픽'에 참석해
2025.02.17 00:00
日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별세…'이제 생존자는 7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향년 97세의 나이로 16일 별세했다. 사진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이자 74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2019년 8월 14일 서울 종로구
2025.02.16 23:06
[속보] 배우 김새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배우 김새론(25)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김 씨가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이 2023년 4월
2025.02.16 20:53
고(故) 김하늘 양 살해 교사, 평생 月100만원 받는다
'초등생 살해' A 씨, 2월 월급도 정상 지급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8) 양을 살해한 교사 A(40) 씨가 매달 100만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으로
2025.02.16 17:01
배용준, 30억원 기부 선행...연세의료원에 저소득층 청소년·영유아 지원
배우 배용준과 박수진 부부가 일본 도쿄에서 개인 일정을 소화한 뒤 2016년 8월 19일 밤 김포국제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김포국제공항=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효균 기자] 배우
2025.02.16 12:32
서울시, 12세 이하 어린이 안경 20% 할인…18일부터 신청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포스터./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새 학기를 맞아 18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1차 신청을 받는
2025.02.16 11:15
외국인 아동도 5세까지 반값 보육료…'오세훈 규제철폐' 23~32호
시민 불편민원 전수조사·전문가심의회 권고안 반영서울시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 등을 담은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로 발표했다. 종로구 혜화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베트
2025.02.16 11:15
대법 "MBC 장자연 보도 일부 허위"…방정오에 3천만원 배상 확정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이 고 장자연 씨 보도를 놓고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이 고 장
2025.02.16 10:42
주가 급락에 상사 폭언 듣고 쓰러진 증권사 직원…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주식 주문 단말기 고장에 상사 폭언 재판부 "급성 스트레스, 협심증 영향"업무 과중과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급격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
2025.02.16 09:00
강남땅 풀고 개헌 띄우고…오세훈, 조기 대선 몸풀기
'개헌 토론회'에 여당 48명 참석…대선 출정식 방불 '사전투표 절차 문제점 검토' 강성 보수층에도 메시지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재
2025.02.16 00:00
'주 4일제'에 시민들 갑론을박…관건은 임금 삭감
"임금 줄더라도 찬성" vs "임금 삭감되면 반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꺼내 들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임금 삭감
2025.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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