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20명을 분석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국무총리·국무위원 인사 배제 기준 의혹표'/ 경실련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시민단체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고위공직자 후보자 20명에게서 46건의 의혹이 발견됐다며 인사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서울 종로구에서 이재명 정부 인사기준 비공개 비판 및 제도개선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장관 후보자 20명을 분석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국무총리·국무위원 인사 배제 기준 의혹표'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의 7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 항목(병역면탈·불법 재산증식·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성 관련 범죄·음주운전)과 이해충돌·아빠찬스 등을 추가 항목으로 반영해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총 46건의 의혹이 확인됐고 이중 '중대한 의혹' 또는 '해명 불충분 수준'으로 판단된 사례는 32건에 달했다. 특히 경실련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경우 부적절한 재산형성 및 투기정황과 학문적 부정행위, 자료부실 제출 등 중대 의혹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음주운전 이력'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광수 전 민정수석 후보자는 부동산 차명 보유, 대출 알선, 세금 회피 등 의혹으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지명을 철회했다"며 "대통령 인사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결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인사청문회 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지명 경위 비공개 △인사 배제 기준 부재 △사전 검증 불투명 △형식적 청문회 등의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도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에도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협조가 부족했다는 식의 구조적 책임회피가 가능한 게 현 대통령비서실 인사 시스템"이라며 "후보자를 누가, 어떤 이유로 추천했는지 지명 경위를 밝혀야 하며, 국회는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모두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인사청문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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