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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국수본부장 "LH 수사 검찰에 맡기자?…동의 못 해"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1.03.08./뉴시스"부동산 특별단속으로 역량2021.03.08 12:16
'공갈로 5억 이상 이득 보면 가중처벌' 합헌 결정 공갈죄 이득액이 5억원이 넘으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헌재 "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더팩2021.03.08 12:00
청년·신혼부부용 주택 300호 공급…시세 80% 이하 서울시와 SH공사가 빈집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 300호를 올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SH공사, 민간참여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자 공모[더팩트｜이진2021.03.08 11:25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346명…주말 영향에 300명대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주말 영향으로 300명대 중반으로 내려앉았다.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2021.03.08 09:53
[단독] 작년 서울택시 승차거부 70% 급감…"강력 제재 효과" 지난해 서울 택시 승차거부가 7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 손님들 기다리는 택시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뉴시스영업2021.03.08 05:00
조국 "윤석열, 촛불혁명보다 검찰 조직이 중요했다" 조국(오른쪽)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놓고 "촛불혁명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고 검치(檢治)가 우위였다"고 평가했다. /이새롬 기자"장관 3명2021.03.07 19:57
LH 직원 이어 시흥시의원‧포천시 공무원도 땅 투기 의혹 '봇물' 신도시와 철도역 예정지 등에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시흥시의원과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 등이 경찰에 고발됐다. 사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정보를 이용2021.03.07 18:01
김진욱, 검찰 출신 이영주 위촉…공수처 인사위 완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처장 추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이영주 서울대 교수를 위촉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1.03.07 16:53
참여연대·민변 "LH 정부 조사, '제 식구 봐주기' 우려스럽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의 전수조사를 두고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 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2021.03.07 15:51
'한국의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비상 상고심, 32년 만에 결론 지난해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과거사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927일 동안 농성을 이어온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농성을 해제하면서2021.03.07 15:07
[속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16명…이틀 연속 400명대 누적 기준 확진자 9만2471명[더팩트｜윤정원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2021.03.07 09:51
헌재, '피고인 형사재판 비용 부담' 합헌 결정 형사재판 선고에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형사소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사재판 선고 때 피고인에게2021.03.07 09:00
기소된 줄도 몰랐는데 징역 10개월…대법 파기환송 피고인이 기소된 줄 모른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기소된 줄 모른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2021.03.07 09:00
윤석열 후임에 이성윤·조남관 물망…비검찰 '깜짝 발탁' 변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된다. 사진은 이 지검장이 제61대 검사장 취임식에 참석하는 모습. /뉴시스봉욱·김오수·한동수 등도 거론…'조직 안정' 역할에 무게2021.03.07 00:00
[속보] 역학조사 방해·격리조치 위반시 9일부터 가중처벌 오는 9일부터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이에게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달 26일 마포구보건소에서 코2021.03.06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