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1.03.08./뉴시스

"부동산 특별단속으로 역량 축적…사명감 갖고 수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를 총지휘하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찰의 수사역량을 보여주겠다고 8일 밝혔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1,2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당시 컨트롤타워는 맞지만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왔던 걸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본부장은 "그동안 부동산 특별단속을 계속하면서 역량을 축적해왔다.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사명감을 갖고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이번 사건 수사 권한 논란을 놓고는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수본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최승렬 수사국장은 "경기남부청 사건만 본다면 검찰 수사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업체 임원 등 대상이 확대된다면 (검찰 수사가) 될 수도 있다"며 "사건 진행에 따라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LH 의혹 고발인 조사와 민변 참고인 조사까지 마쳐 곧 수사 속도가 붙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조사와 별개로 범죄정보과를 동원해 첩보를 발굴하는 등 다방면으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합동조사단에서 확보한 전수조사 자료도 협조받을 계획이다. 총리실 권한에 한계가 있는 토지 차명 거래도 중점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수사한다.

최 국장은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놓고는 "부패방지법, 권익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내부정보 이용 처벌규정으로 시작하고 문서위조 등이 나오면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있으니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