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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문건 유출자는 경찰 파견 수사관…직무배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부 문서를 유출한 직원을 특정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직접적 징계권한 없어…원복 조치"[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2021.05.06 10:17
박범계 "김오수, 검찰총장에 충분한 자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평가했다. /임영무 기자"수사와 행정에 두루 밝아…정치적 중립 중요"[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2021.05.06 10:15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574명…100여 명 줄어 [더팩트ㅣ이진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를 기록했다.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 오전2021.05.06 10:12
유상 출퇴근 카풀 허용한 여객자동차법 '합헌' 자가용 운전자가 출퇴근길에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울 수 있도록 한 옛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2021.05.06 06:00
'집단 성폭행' 펨코 글 사실이라면…"특수강간죄 가능성도" 인터넷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 여자친구에게 여러 남성과의 가학적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는 글이 올라와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10만 명 2021.05.06 05:00
성인 10명 중 6명 "코로나19 백신 맞을 의향 있다" 만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1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10명 2021.05.05 18:05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자 6만여 명, 자가격리 일부 면제 방역당국이 코로나 백신 2차까지 완료하고 2주 이상 지난 접종자는 해외를 다녀온 후,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남용희 기자해외 다녀온 경우·확진자 접촉 시 2021.05.05 17:37
"너 아니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몰랐을 것"…한강 실종 의대생 발인 엄수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의 고별식 및 발인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가운데 고인의 친구와 가족들이 고인의 영정을2021.05.05 10:38
헌재 "한전이 산정하는 전기요금체계 합헌" 한국전력공사가 산정하는 전기요금 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한 전기사업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 DB "전문적 영역이라 시행령으2021.05.05 10:26
"한강 실종 대학생 억울함 풀어달라" 국민청원 30만 명 넘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의 고별식 및 발인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가운데 고인의 영정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2021.05.05 10:20
유흥주점에서 53명 무더기 적발...경찰관에 욕설·폭행 현행범 체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이 4일 밤 현장 적발됐다. 사진은 최근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한 서울의 한 유흥주점. /2021.05.05 09:54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676명…'다시 600명대'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600명 대를 넘어섰다.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2021.05.05 09:40
동·호수 빼고 소송서류 부친 법원…대법 "송달 무효" 법원이 원고에게 소송 서류를 발송할 때 특수주소를 누락해 송달되지 않아 '발송송달'을 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2021.05.05 09:00
대한민국 수사기관 샅바싸움…공수처-검찰 '으르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반발을 샀던 '조건부 이첩'을 명문화하면서 두 수사기관의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이선화 기자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2021.05.05 00:00
검사의 탄식 "조주빈 보면 '허탈한 웃음' 난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2021.05.0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