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하고 있다. 2020. 07. 16.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제7회 법원의날 기념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13일 법원의 날을 맞아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신뢰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제7회 대한민국 법원의날 기념사에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의를 위한 용기나 사명감과 더불어 부단한 자기 성찰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명수 원장은 "때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국민의 날선 비판이 깨진 유리조각처럼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다"면서도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두려워말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별 사건들 속에 녹아있는 삶의 고단함과 절실함을 깊이 헤아리고 고민할 줄 알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쌓인 국민의 공감과 신뢰는 유리의 용기와 사명감의 원천이 돼 사법부 독립을 더욱 굳건히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오는 11월 시작될 원격영상재판을 꼽았다. 김 원장은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재난 등 상황에서도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가히 재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근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하는 데 있다는 신념으로 하나씩 일궈낸 결과들이기에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9월13일 법원의날은 1948년 미군정에서 사법권을 이양받아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이다. 지난 2015년 기념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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