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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텔뮤직, '옛 식구' 에피톤프로젝트에 사실상 승소 음반 레이블인 파스텔뮤직이 옛 소속 인디음악가 에피톤 프로젝트와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파스텔뮤직 제공MR파일 무단복제 손배소…대법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6.0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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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목포시 공무원 "손혜원 받은 자료, 비공개 정보 아냐"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시에 받은 도시재생사업 자료와 목포시가 정보공개 청구에서 일부 비공개 처분한 자료가 다르다는 증언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목포 부동산 202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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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치는 검찰…"기억 없다"는 '이재용 문건' 작성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 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202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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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충분히 들었다"…김오수 "시간 더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검사장급 인사안' 논의 2시간 만에 종료[더팩트ㅣ김세2021.06.0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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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사옥 반사광 소송' 주민들 웃었다…대법, 파기환송 대법원이 네이버 사옥의 태양반사광에 생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더팩트 DB분당구 주민들 패소 판결한 원심 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네이버 사옥의2021.06.0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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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권리 침해" 유승준에 판사 "외국인도 대상 되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첫 재판에서 미국 영주권자로서 시민권을 취득한 것뿐 병역면탈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2021.06.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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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공범 몰린 40대…실형→무죄 '롤러코스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현금 전달책을 맡은 4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미필적 고의 증명 부족"…대법, 무죄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2021.06.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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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강력히 이야기"…박범계 "경청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달 초 예정된 검찰 인사 논의에 돌입했다. /법무부 제공대검 검사급 인사 놓고 회동…명단 놓고 협의[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2021.06.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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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규제 완화…'2종 7층' 공공기여 없애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일부 대상지에 대해 공공기여 의무를 없앤다. /윤정원 기자7층 높이제한 2종→ 2종 일반주거지역 전환 시 공공기여 의무 삭제[더팩트ㅣ이헌일 기2021.06.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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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Z백신 상반기 개별계약분 '도입완료'…881만 회분 상반기 도입이 예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별계약 물량이 4일까지 모두 계획대로 들어온다. 5월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병원에서 65세부터 74세까지의 고령층에 대한 2021.06.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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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신질환자 동의입원, 기본권 침해 우려"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는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환자 결정권 보호 입법목적 훼손돼…전면 재2021.06.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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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 ‘2021 THE 아시아 대학평가’ 46위...아시아 최고 32계단 상승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가 영국의 세계적인 대학평가 기관인 THE가 발표한 ‘2021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46위에 올랐다. 사진은 세종대 캠퍼스 전경. /세종대학교 제공[더팩트 2021.06.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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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1심 집행유예 보복 운전으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특수재물손괴2021.06.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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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주한미군 '입찰 담합' 건설사 무더기 기소 주한미군 발주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돌아가면서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미군 공사 관련 최초 기소 사례[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주한미군 발주 공2021.06.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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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검사 추가 채용…이달 중 인사위 개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추가 채용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전체 정원 중 10명 결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를 추가 채용2021.06.03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