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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의 기회를 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2.04.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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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간 아무도 몰라…30대 기초수급자 숨진 채 발견 홀로 살던 30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숨진 지 약 한 달 만에 발견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홀로 살던 30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숨진 지 약 한 달 만에 발견됐다2022.04.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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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 위장해 침입…초등생 추행한 30대 구속 채팅앱서 "상황극 하자" 범행 유도한 20대도 구속택배기사로 위장해 집에 들어가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성범죄 상황극이라며 범행을 2022.04.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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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신규확진 26만6135명…전날보다 2배 이상 증가 [더팩트ㅣ이진하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10만 명대에서 다시 20만 명대로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는 나흘 연속 1100명대를 기록했다.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22.04.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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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미등기 부동산도 '사실상 취득'하면 납세 의무" 지방세법 위헌심판사건 합헌 결정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면 취득세를 물리도록 한 지방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2022.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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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소환 조사 초읽기 동부지검 "인력 보강 생각 중, 구체적 윤곽은 없어" '산업통산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2022.04.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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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천대유 대표 "유동규 딱 한 번 봐…돈 제공한 적 없다" "김만배, 후배들 이익 나눠주려 천화동인 설립" 증언도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가 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딱 한 번 식사를 한 게 전부고, 금전을 2022.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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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무혐의' 중앙지검장에 정식보고…"신속히 판단"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해야한다고 정식 보고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2022.04.0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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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윤식 옛 연인 쓴 책 일부 삭제 판결…"공공성 없어" 법원, 가처분 일부 인용…서적 회수·폐기 신청은 기각배우 백윤식(사진)의 전 연인이 쓴 자전적 에세이 '알코올생존자' 출판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쇼박스 제2022.04.0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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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없애" 유동규, 회삿돈 횡령 남욱 추가기소 증거인멸한 측근은 약식기소장동 개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추가 기소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으2022.04.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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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남욱 추가기소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추가기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2022.04.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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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래 한국타이어 명예회장 한정후견 심판 기각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이 지난해 4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한정후견 개시 심판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양래 2022.04.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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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고발 수사 '빨리빨리'…경찰 "민생경제범죄 집중 처리" 특별기간 운영…"FIU 정보제공 사건, 시도청 직접수사"경찰이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 처리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3개월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2022.04.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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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시험 일부 부실 확인…수험생 분노 풀기엔 역부족 같은 답안에 다른 점수, 구제 대상 적을듯…세시연, 항의집회 예고지난해 치러진 세무사시험의 공무원 특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 재채점 등 피해 수험생에 대한 구제 조치가 이뤄지2022.04.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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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P·홍대 세계적 뷰티 명소로…5년간 2040억 투입 서울시, 글로벌 뷰티 허브 종합계획…10월 '서울뷰티위크' 개최서울시가 '글로벌 뷰티 허브'를 목표로 5년 간 2040억 원을 투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9월15일 오2022.04.04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