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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인권정책관 "수사권 분리되면 항고·재항고 무력화" 경찰 범죄 수사권도 사실상 행사 불가능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권리법안이 시행되면 항고·재항고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4.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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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된다" 100원짜리 주식 2만원대에 판 60대 구속기소 인터넷 주식카페 방송서 허위사실 유포비상장사 주식이 상장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주식카페 방송 등으로 유포하고 59억원 상당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재판에 2022.04.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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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검 검사들 "검수완박, 개미투자자 지옥 만들 것"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검사들 입장문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 수사부서장들이 "민생침해범죄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2022.04.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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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임신포기각서 받았다" 발언 직원 혐의없음 경찰 "입증할 증거도, 부정할 증거도 없다"남양유업이 여성 직원에게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고 발언해 사측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한 직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22.04.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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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부모·형 살해 뒤 신고' 30대 구속기소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2022.04.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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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언련, 한동훈 무혐의에 항고…"의혹 해소 안 돼"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검찰이 무혐의 처분에 항고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2022.04.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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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보수단체 수사 착수 종로경찰서, 고소인·고발인 조사 진행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와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수요시위 반대 단체들을 고소·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2022.04.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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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유동규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검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기도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2022.04.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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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먹고 늦은 남편과 말다툼…흉기 휘두른 50대 체포 경찰 "구체적인 내용 파악 중"경찰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아내를 수사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술2022.04.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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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 은퇴고령자 공제…서울시, 보유세 개편안 인수위에 전달 최고세율 적용구간 현행 공시가 5억→9억으로 조정 등서울시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2022.04.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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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확진·위중증 등 모든 방역지표 안정적" 정부가 현재 모든 방역지표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시립마포청소년센터에서 입구에 붙어있던 마포구 선별진료소 안내 2022.04.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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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검사 대표들 "수사 공정성 위한 견제장치 도입해야"(종합) 수사심의위 법제화·평검사회의 정례화 등 논의울산지검 남소정 검사(왼쪽 세 번째)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2022.04.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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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알선·뒷돈 승진' 외식업중앙회 전 간부들 송치 경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압수물 분석 경찰이 외국인 국내 취업 알선 과정에서 불법 수수료를 챙기고, 내부 승진에서 뒷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한국외식업중앙회(중앙회) 전 2022.04.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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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평검사들 수사 내외부 통제 방안 긍정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2022.04.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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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총장 "검찰 자정 구체적 대안 지켜봐달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 발표를 앞두고 검찰 관계자들과 대화하2022.04.20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