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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유시민 발언은 조국 수사 보복…합의 안 해"
"채널A 기자 확실하게 사과해 고소 안 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
2022.01.27 18:46
'주거침입죄' 형량 늘인다…법무부, 형법 개정 추진
'사공일가TF' 1년 활동 마무리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년간 추진해온
2022.01.27 17:22
'2천억대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1심 징역 2년6개월
2235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235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혐의로
2022.01.27 17:21
'한 번 걸렸는데 또'…오미크론 재감염률, 델타의 16배
영국 데이터…재감염 시 중증도는 낮아오미크론 변이의 재감염률이 델타 변이보다 16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소개됐다. 6일 오전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코로나19 의료인들이 업무를 보
2022.01.27 16:02
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진술번복 과정에 검찰 회유·압박 없었다는 증명 없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
2022.01.27 16:02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유죄…형량은 감경
"일반 법관·국민의 사법 불신 초래" 질타'사법농단' 사태 연루자인 이규진(사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2022.01.27 15:59
택시 합승 40년 만에 부활…앱에서 매칭·요금산정
28일부터 합법화…현재 '반반택시' 운영 중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부활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부활한다.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
2022.01.27 15:12
조국, 정경심 실형에 "오늘 저녁은 같이 할 줄…헛된 희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중형 확정 후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2022.01.27 15:11
[속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유죄…일부 무죄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더팩트 DB
2022.01.27 15:01
[속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파기환송심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2.01.27 14:48
서울 보건소 자가검사키트 도입…역학조사 확진자 직접 작성
서울시가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확진자 폭증에 대비해 자가검사키트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검사 수요 증가에
2022.01.27 13:35
금천구 27년 만에 소방서…서울 전 자치구 완료
서울시 금천구에 소방서가 27일 개서해 서울 전 자치구에 소방서가 만들어졌다. /서울시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 금천구에 27년 만에 처음으로 소방서가 설치됐다. 금천구에는
2022.01.27 13:35
'DJ 뒷조사 의혹'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확정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에 동원한 직원에게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을
2022.01.27 13:31
권익위 "스트레스 사망 공무원도 보훈보상 대상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직 중 자해 사망한 공무원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현희 권익위원장./국가권익위
2022.01.27 12:34
김건희 ‘목덜미남’은 역술인 심박사?…수행비서 황씨는 아냐
"코바나에 주로 있어" 주장…“신기 없어 도사까진 안 돼”지난달 13일 <더팩트>와 마주한 김건희 씨 옆에 있던 남성은 황하영 사장의 아들 황모 씨(오른쪽 가운데)가 아
2022.01.2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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