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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만 가능한 과태료 이의제기…이상한 'IT강국'
정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전면 개정 준비 중경찰 등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온라인으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인터넷으
2022.03.23 05:00
윤석열 집무실 이전 추진…용산경찰서 위상 뛴다
종로서만큼 높아질 듯…예산 변동도 불가피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 이전한다고 밝히면서 관할하고 있는 용산경찰서 위상은 높아질 전망이다. /이선화 기자
2022.03.23 00:00
"만취는 아냐" vs "선물도 놓고 내려"…이용구 '심신미약' 공방
법정서 "'술 좀 먹었구나' 생각" 현장 경찰관 조서 제시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사진)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 당시 상태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2022.03.23 00:00
'가양역 휴대폰 폭행' 조사…경찰, "성추행 고소는 사실무근"
특수상해 혐의…21일 가·피해자 조사20대 여성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서 60대 남성과 시비가 붙어 휴대전화로 머리를
2022.03.22 17:59
검찰, '마포 주택가 살인' 50대 구속기소…"합의금 때문에"
건물 명도소송 관련 합의금 요구 거절하자 범행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택가에서 소규모 건설업체 임원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22.03.22 17:57
오세훈표 공유어린이집, '모아어린이집'으로 새출발
윤석열 당선인 '전국확대' 공약…서울시 적극 뒷받침오세훈표 보육 사업이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국 확대를 약속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명칭이 '모아어린이집'으로 바뀐다. 오세
2022.03.22 16:43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구역 구체화…상습위반자는 페널티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시가 즉시견인구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2021년 6월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 전동킥보드가
2022.03.22 16:39
‘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시험 헌법소원 각하
행정심판 남아…윤석열 당선인 공약이행 기대도국가 자격시험인 세무사시험이 경력 세무공무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됐다./더팩트 D
2022.03.22 16:39
이스타항공, 1년여 만에 기업회생절차 종결
22일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가 1년 1개월 만에 종결됐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가 1년 1개월 만에 종결됐다.서울회생법원 1부(재판장 서
2022.03.22 15:30
경찰, 위장수사로 디지털성범죄자 96명 적발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5개월 진행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도입 후 5개월 만에 96명을 적발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아동·청소
2022.03.22 15:29
조합원에 과일박스 돌린 농협조합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과일 선물세트 등을 돌린 농협조합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
2022.03.22 12:20
복지부 "정신건강 보도기준 마련"…인권위 권고 일부수용
"사회적 편견 해소 위한 언론보도 권고 기준 마련"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 인식 개선 정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
2022.03.22 12:00
김진욱 공수처장 코로나19 확진…7일간 자가격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7일간 재택치료를 받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2022.03.22 11:50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 허위…조각가 부부, 거듭 승소
지난해 이우연 상대 손배소도 원고 승소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김운성·김서경 씨가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노동자상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주장을 퍼뜨린 인터넷 매체 대표 등을
2022.03.22 10:57
[속보] 신규확진 35만3980명…누적 1000만 명 육박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35만3980명으로 하루 사이 14만 명 가량이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는 1104명, 사망자는 384명을 기록했다.22일 중앙방
2022.03.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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